임원이 실제 퇴사한 시점과 무관하게, 2011.12.31. 기준 월 보수액으로 퇴직소득 한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고, 그 결과 원고를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류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한 상대방이 아닌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가 됩니다.

개인으로 운영하던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실질적으로 이미 무상 출연된 영업권에 대해 별도로 유상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세율 인하 시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의 의미를 이윤배분 대상 회계기간 종료 시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가 국세 압류 대상 기계장치 소유를 주장할 때, 실질적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면 압류 무효청구가 기각됨. 낙찰.양수 과정, 매매대금 흐름, 명의 등 증거 부족이 있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 명의신탁자인 수탁자라도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타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로 인한 면허취소는 처분경위와 증거를 종합할 때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