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실제 주거에 이용된다면, 주택 비율이 낮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단순히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을 누락했어도, 적극적 은닉이나 위계 등 부정행위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시가 산정 시 거래정지기간을 포함해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불특정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부재와 매매가액의 정당성 인정 곤란 사정이 확인됨.

경매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더 빠른 경우 국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 등 자경 요건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으로 일정기간 이상 농작업을 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감면 및 공제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송금 계좌 명의인에게 과세한 경우, 귀속자가 명확히 김DD.컴CC.LLL 등 타인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좌 명의인에게 일응 과세는 적법하며, 귀속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실이 관계 조사 없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해제와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보다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조세채권 법정기일 기준으로 판단.

사업체 명의자라 해도 실제 사업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지분비율.이익 분배.청산절차 등이 없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공동사업자 아님.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에서 유류분이 반환될 경우, 반환된 부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상실하나,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