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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명확화
대법원-2018-두-56527
요약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종교단체(AA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됨.
종중 토지실소유자 인정 기준 및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8-두-58370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토지분할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종중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권리소멸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된다고 판시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 배우자, 1세대 단독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류 직접배송 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판단 기준과 면허정지취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요약
주류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대신 주문.배송을 하여도, 거래실질이 유통업자를 거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무발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제기 가능 여부
대법원-2018-두-4354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은, 상고심에서 그 사유가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든 아니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기준 및 가액배상
대법원-2018-다-210140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327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단순 시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전득자와 수익자 간 계약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 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로 한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간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요건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요약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했더라도 송금액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명확화
대법원-2018-두-56527
요약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종교단체(AA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됨.
종중 토지실소유자 인정 기준 및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8-두-58370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토지분할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종중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권리소멸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된다고 판시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 배우자, 1세대 단독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류 직접배송 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판단 기준과 면허정지취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요약
주류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대신 주문.배송을 하여도, 거래실질이 유통업자를 거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무발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제기 가능 여부
대법원-2018-두-4354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은, 상고심에서 그 사유가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든 아니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기준 및 가액배상
대법원-2018-다-210140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327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단순 시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전득자와 수익자 간 계약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 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로 한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간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요건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요약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했더라도 송금액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