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계좌를 활용해 중개수수료 등 소득을 수령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득을 누락.은닉하고 분산 송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과중근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말소등록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회복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말소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이어야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자격이 있으나, 주민등록 이전이 실제 거주 이전이 아닌 위장전입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 거주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해외 소득을 차명계좌 등 여러 곳에 2만 달러 이하로 분산송금하고, 수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적극적 은닉행위로 평가되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환매권을 두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대금이 염가가 아니고 채권자 변제에 사용됐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의 기여분심판을 먼저 거쳐야 함.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주주 간 신뢰 붕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청구에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원고가 재심을 포기하거나 소취하를 한 경우,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해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적극 배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