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됩니다.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업체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협정(A-3)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 초청계약자 지정이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채권자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담보 설정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매수인이 채무자의 친인척임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한 시점에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게 됨. 그 후 1년 이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차고지.건물을 제외하고 영업권.차량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특례(부가세 면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관련 시설이 직접적.필수불가결하면 전체 권리.의무 승계가 요구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 주식을 재취득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중복 부과를 막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제 경영‧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운영자에게 대표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가 실제 운영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