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등기우편 위임한 경우 송달 효력 및 제소기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누-1164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하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로 인정되어, 그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효력
부산고등법원-2014-누-649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수처분은 위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기준과 감면 배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4-누-21783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임대 또는 타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요약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실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의 부과제척기간 판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요약
원고가 임야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2014-다-208941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이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채무초과자의 자녀 증여행위 사해성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가 곧 공무원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나
서울고등법원-2012-나-22749
요약
국세 과세.압류.조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일부 인정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 주의의무를 결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압류된 용역대금, 세무서 압류권자에 전액 지급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가합-8980
요약
세무서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압류한 후 피압류자인 원도급회사가 과업을 모두 완료했다면, 발주자는 지체 없이 압류권 행세하는 세무서 등 압류권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인용여부와 이자·가집행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요약
국가(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연 20% 이자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인용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등기우편 위임한 경우 송달 효력 및 제소기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누-1164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하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로 인정되어, 그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효력
부산고등법원-2014-누-649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수처분은 위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기준과 감면 배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4-누-21783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임대 또는 타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요약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실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의 부과제척기간 판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요약
원고가 임야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2014-다-208941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이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채무초과자의 자녀 증여행위 사해성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가 곧 공무원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나
서울고등법원-2012-나-22749
요약
국세 과세.압류.조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일부 인정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 주의의무를 결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압류된 용역대금, 세무서 압류권자에 전액 지급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가합-8980
요약
세무서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압류한 후 피압류자인 원도급회사가 과업을 모두 완료했다면, 발주자는 지체 없이 압류권 행세하는 세무서 등 압류권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인용여부와 이자·가집행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요약
국가(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연 20% 이자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