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거액 정치자금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정당에 제공된 경우, 실질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면 차용증 등 외형과 무관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방위산업 입찰에서 독자 수행 기술력이 부족한 두 회사가 각기 주사업자-협력업체로 역할을 나누어 협약 체결한 경우, 입찰 경쟁 제한 공동행위로는 보지 않는다고 판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 합헌임을 전제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피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받은 법인세 환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이 어려운 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이 임기말 또는 경영권 교체 임박 상황에서 통상의 수배에 달하는 고액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 행위의 무효와, 임기만료 전 이사 자진 사임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급여 및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를 다룹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해 손금에 산입한 점, 그리고 해당 신고가 국세청 유권해석.회계법인 조언 등에 따른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개발비용(예: 학교용지부담금) 공제를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충혈 치료용 국소적 결막절제술의 안전성 미흡을 근거로 내린 중단명령에 대해, 합병증율 산정의 문제점.미용+치료목적의 존재.시술 안전성 및 환자 만족도가 높음을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지주회사 간 유사 상호 사용에서 일반 투자자 혼동이 실제로 발생하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상호 사용금지가 허용됩니다.

도급계약 해제 후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보증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보증인(공제조합)은 기망.착오.신의칙 등 이유로 보증책임 면제 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지만, 추후 법 정비 및 경계표지 등 설치로 객관적 독립성 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이때부터 해당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