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주장 시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제3자가 실질적 사업자라며 명의위장 또는 명의대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및 '실질 행사의무' 부정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90
요약
출자자 과점주주는 실제 과점주주권 행사 입증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잘못된 송달 -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요약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경우, 법인 또는 현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스물건 체납자 명의 등록 시 압류·저당권자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2792
요약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건설기계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체납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행된 압류.저당권 설정은 무효임.
봉안당 안치권 양도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요약
봉안당 사업에서 분양권 형태로 거래된 안치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양도 또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 실지급 증명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30379
요약
웨이터 등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신탁 실소유자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요약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명의자인 전 시어머니가 아닌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개발 미실현 시 매매대금채권 회수불능과 양도소득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요약
토지 개발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발로 수익이 날 때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봐야 함을 인정.
재건축조합 일반분양수익 귀속 및 조합원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62
요약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분양수익은 조합원 건축비 부담액에 충당된 이상, 귀속소득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알선수수료 원천징수액 증명 없을 때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131
요약
주식 매입 알선수수료 수령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증빙 없이 원천징수를 주장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주장 시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제3자가 실질적 사업자라며 명의위장 또는 명의대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및 '실질 행사의무' 부정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90
요약
출자자 과점주주는 실제 과점주주권 행사 입증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잘못된 송달 -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요약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경우, 법인 또는 현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스물건 체납자 명의 등록 시 압류·저당권자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2792
요약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건설기계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체납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행된 압류.저당권 설정은 무효임.
봉안당 안치권 양도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요약
봉안당 사업에서 분양권 형태로 거래된 안치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양도 또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 실지급 증명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30379
요약
웨이터 등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신탁 실소유자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요약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명의자인 전 시어머니가 아닌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개발 미실현 시 매매대금채권 회수불능과 양도소득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요약
토지 개발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발로 수익이 날 때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봐야 함을 인정.
재건축조합 일반분양수익 귀속 및 조합원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62
요약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분양수익은 조합원 건축비 부담액에 충당된 이상, 귀속소득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알선수수료 원천징수액 증명 없을 때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131
요약
주식 매입 알선수수료 수령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증빙 없이 원천징수를 주장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