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 소유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 분리처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처분이 있었으나, 당시 확립된 법령 해석 부재.공무원 주의의무 위반 없음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건축주 변경신고를 할 때, 대지 소유권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 소유권 변경 사실 증명자료만 첨부하면 충분하다고 판시.

대주주 계열사에 무이자 상당 예치금 선지급 및 시가 초과 고가의 회원권 매입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 및 현저히 불리한 자산거래로 판단되어 과징금.기관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이전등록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신청자 간 경쟁이 있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선정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소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제3자를 합동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뒤 공범 일부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사안에서, 검사가 특수강제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제3자(구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뒤 공매된 사건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회생절차 중 변제가 있더라도 회생채권 신고 없이 취득한 구상권은 상실되어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청구권 행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