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취득자本人이 상당한 재력.소득을 보유했음이 입증된다면 일부 미소명 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쉽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 미포함 또는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토지 매매가격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실지거래가액 자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의제기자가 증명을 못 하면 과세관청의 조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됩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 선언되기 이전,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법인 설립 당시 직접 자금조달 또는 급여 수령 사실이 없으면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