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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과 내국법인 여부 판단
2012구합10673
요약
CS채권 투자로 인한 법인세 부과 취소가 핵심입니다.
영화관 상영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별도 청구 가능성 및 특약 필요성
2012가합512054
요약
음악저작물을 영화 제작 시 허락받아 영상물에 삽입한 경우, 별도 특약 없이는 영화관 공개상영(공연)에 대해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수노조 개별교섭 동의기간 경과 후 통지의 효력 판단
2012가합45547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결정일부터 14일) 내에만 유효합니다.
외국법인 채권 이자 지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해당 판시
2012누30068
요약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지급금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연대보증 채무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건설사-공사대금 연계) 인용 판단
2012누13162
요약
시공사(원고)가 사업 관련 연대보증 이행으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복수노조 개별교섭 동의·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산정 기준
2013나15267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기산점 내에만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완성 공동주택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과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3나2003321
요약
공사 중단된 미완성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 분양계약으로 구분소유가 일시적으로 성립했더라도, 분양계약 해지 및 소유자 변경 후 1동 단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분소유권은 철회됩니다.
영화 음악저작물 복제·공개상영 허락 범위 쟁점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3나2010916
요약
영화 상영시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해 음악저작자의 복제.공개상영 허락이 있었는지, 저작권신탁과 제3자의 법적 지위, 영상화의 의미, 공개상영 허락 추정 배제 특약의 존재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파견 인정 시 파견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2012나101475
요약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종 정규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사업장 신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기준과 적용범위
2012구합24139
요약
수도권 소재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병원)를 신설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2001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과 내국법인 여부 판단
2012구합10673
요약
CS채권 투자로 인한 법인세 부과 취소가 핵심입니다.
영화관 상영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별도 청구 가능성 및 특약 필요성
2012가합512054
요약
음악저작물을 영화 제작 시 허락받아 영상물에 삽입한 경우, 별도 특약 없이는 영화관 공개상영(공연)에 대해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수노조 개별교섭 동의기간 경과 후 통지의 효력 판단
2012가합45547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결정일부터 14일) 내에만 유효합니다.
외국법인 채권 이자 지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해당 판시
2012누30068
요약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지급금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연대보증 채무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건설사-공사대금 연계) 인용 판단
2012누13162
요약
시공사(원고)가 사업 관련 연대보증 이행으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복수노조 개별교섭 동의·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산정 기준
2013나15267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기산점 내에만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완성 공동주택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과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3나2003321
요약
공사 중단된 미완성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 분양계약으로 구분소유가 일시적으로 성립했더라도, 분양계약 해지 및 소유자 변경 후 1동 단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분소유권은 철회됩니다.
영화 음악저작물 복제·공개상영 허락 범위 쟁점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3나2010916
요약
영화 상영시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해 음악저작자의 복제.공개상영 허락이 있었는지, 저작권신탁과 제3자의 법적 지위, 영상화의 의미, 공개상영 허락 추정 배제 특약의 존재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파견 인정 시 파견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2012나101475
요약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종 정규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사업장 신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기준과 적용범위
2012구합24139
요약
수도권 소재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병원)를 신설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2001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