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과세자료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확인서가 객관성.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업자가 수기장부에 기초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했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경비 추가 산입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문ㅇㅇ로 판단되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가능함.

채권압류통지서에 명시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실제로 압류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배당의 경우에는 단순히 배당순위만으로 배당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여러 채권자의 순위가 교차할 때 전체 배당구조에 따라 배당이 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수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았고 국내 사용사실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금형 매매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