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해당 여부 및 매출액 산정 등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판단시점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대금이 직접 매도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고, 차용 주장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사건에서 주식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그 기재 내용이 반증 없이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문서상 문언대로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위한 토지의 시가 산정에서,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동일 소유 종전 토지의 일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롭게 매매된 사례의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제조사가 특판행사로 직접 배송.주문을 처리했더라도, 거래약정에 따라 주류판매업자가 실질적 거래의 상대방이고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급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제조정지 등 제재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자 주류판매가 사실로 인정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및 출고감량 명령은 적법합니다.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도, 무상대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과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감사지적에 따라 특정 자료 중심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사유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조세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주식 명의만 등재된 경우 실질 소유주임을 부인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