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한 파트너쉽.LLC와 같은 다단계 투자기구를 거쳐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원고가,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액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 기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거래 증빙 서류와 거래 내역에 따라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주말.퇴근 후 경작만으로는 자경농민 인정이 어렵고,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채무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별도 원인 없이 증여(금전 지급)를 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된다면 통상 그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이미 다수의 선행 압류가 경합하여 피압류채권액이 부족한 경우, 후행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됩니다.

국세환급금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도 충당 당시 양도인에게 발생한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에서 우선 충당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실질 소유자가 토지 관리 및 대금수령에 관여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농민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며 명의신탁임을 내세웠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