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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은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15
요약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상 주주도 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39
요약
주주명부와 계약서상 명의, 대표이사 등재, 명판 사용 등이 있을 경우, 단순히 명의상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액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36
요약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사업 실제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문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요약
운송용역 명의차용 관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고 해당 가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 입금금액, 실제 게임장 매출로 과세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요약
실질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실제 게임장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결'의 적용 요건 및 그 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84381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판결의 효력 대상자인지 여부와, 기간과세 조세 부과 관련 판결이 다른 과세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 시 청구 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요약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시점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채권 회생절차 후 발생 인정 및 10년 제척기간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32714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증빙 등 적극적 은닉으로 인한 조세부과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및 확인의 이익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요약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으나, 압류권자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은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15
요약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상 주주도 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39
요약
주주명부와 계약서상 명의, 대표이사 등재, 명판 사용 등이 있을 경우, 단순히 명의상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액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36
요약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사업 실제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문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요약
운송용역 명의차용 관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고 해당 가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 입금금액, 실제 게임장 매출로 과세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요약
실질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실제 게임장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결'의 적용 요건 및 그 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84381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판결의 효력 대상자인지 여부와, 기간과세 조세 부과 관련 판결이 다른 과세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 시 청구 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요약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시점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채권 회생절차 후 발생 인정 및 10년 제척기간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32714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증빙 등 적극적 은닉으로 인한 조세부과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및 확인의 이익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요약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으나, 압류권자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