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담당 직원의 국유지 취득 시 등기 무효 사유
해남지원-2013-가단-20059
요약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3085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증여의 목적이 채권자(국가)의 권리 보호를 해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원칙적 회복방법과 가액배상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반환이 우선이며, 해당 부동산이 반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14-다-212780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받는 자에 대한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분류와 전심절차 요건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요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림사용허가권 상속과 상속포기 효력 제한 정리
제주지방법원-2014-가단-313
요약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해당 권리의 명의변경 절차에 참여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이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판시함.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범위 및 전담부서 보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380
요약
금융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재위탁해 발생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 추계과세의 추정계산 객관성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고도의 진실성.개연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조사를 했으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적법함을 판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 우선순위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991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결정의 도달 선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국유재산 담당 직원의 국유지 취득 시 등기 무효 사유
해남지원-2013-가단-20059
요약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3085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증여의 목적이 채권자(국가)의 권리 보호를 해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원칙적 회복방법과 가액배상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반환이 우선이며, 해당 부동산이 반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14-다-212780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받는 자에 대한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분류와 전심절차 요건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요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림사용허가권 상속과 상속포기 효력 제한 정리
제주지방법원-2014-가단-313
요약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해당 권리의 명의변경 절차에 참여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이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판시함.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범위 및 전담부서 보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380
요약
금융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재위탁해 발생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 추계과세의 추정계산 객관성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고도의 진실성.개연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조사를 했으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적법함을 판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 우선순위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991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결정의 도달 선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