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명세표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인부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추가공사 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배당기일 이의제기 대상 제한시 소송의 효력과 판결 기준
서산지원-2013-가단-11586
요약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정CC, 김BB)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없이 인정된 선의 무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요약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정보(사업장 소재,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3-누-47094
요약
납세자와 제3자의 확인서가 과세자료로서 진실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요약
비영리단체가 주관한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응시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급여 등 원천징수 누락 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78
요약
근로소득세 등 급여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됨.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변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요약
채무자 대신 송금한 금원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용부분 임대수익 누락시 법인세·부가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0
요약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누락이 인정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임대이익 사실과 법인세 신고 내역, 원고의 증거부족 등까지 종합해 과세처분 모두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초과 세액만 취소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0601
요약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명세표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인부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추가공사 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배당기일 이의제기 대상 제한시 소송의 효력과 판결 기준
서산지원-2013-가단-11586
요약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정CC, 김BB)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없이 인정된 선의 무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요약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정보(사업장 소재,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3-누-47094
요약
납세자와 제3자의 확인서가 과세자료로서 진실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요약
비영리단체가 주관한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응시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급여 등 원천징수 누락 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78
요약
근로소득세 등 급여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됨.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변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요약
채무자 대신 송금한 금원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용부분 임대수익 누락시 법인세·부가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0
요약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누락이 인정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임대이익 사실과 법인세 신고 내역, 원고의 증거부족 등까지 종합해 과세처분 모두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초과 세액만 취소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0601
요약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