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세무서가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었으나 실제 종합소득세 부과가 없었던 경우, 이후 동일.유사 금액을 상여로 소득세 부과하는 처분은 중복과세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으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은행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할 경우, 그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공급자인 매출자(원고)의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인 실질소유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채권자의 대위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소장 송달)를 하였을 경우, 피명인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분할이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제배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와 2014년 현장확인 모두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실시된 경우, 현장확인 절차라도 납세자 접촉, 자료제출 요구 등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면 중복세무조사로 금지됩니다.

국내 거주자 해당성 판정 시, 주민등록 등 형식뿐 아니라 국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국내 재산.사회적 연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 건축 이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해 갖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증빙자료에 신뢰성이 없거나,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는 환산가액 등 추계결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장학회에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는 상속세 체납을 회피하려 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말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