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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변동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2013므1455
요약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단독 형성된 재산이나 채무는 혼인 중 공동 형성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과 명예훼손·변호인 조력권 판단
2009다51271
요약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의견 표명과 피의사실 공표의 구분 기준은 언어, 장소, 맥락 등 전체 정황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시 라이선스계약 해약조항 고지의무 인정 기준
2011다59247
요약
주식양도 계약에서 라이선스계약 해약조항의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거래 관행상 예측 가능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장장 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및 위임 없는 시장의 처분의 효력
2011두11334
요약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은 도지사에 있고, 별도의 위임 없이 시장이 한 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 없는 처분이라 위법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기준 및 포괄위임입법 원칙 위반 여부 판단
2012두7332
요약
행정청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그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동의서 하자 효력은?
2012두15777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절차에서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부동산별 1인 산정 원칙과 공유필지의 공유자는 1인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묵시적 합의 인정 기준
2012두17421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있어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지만, 사업자 간 의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연결이 있어야 하며, 그 존재의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자·유상증자 후 신주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2011두16407
요약
저축은행이 무상감자로 구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대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이후 신주를 양도한 사안입니다.
골프회원권 접대용 구입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2013두14887
요약
거래처 접대를 위해 구입한 골프회원권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립대학 정보공개 의무·경영비밀 공개 기준과 한계
2011두5049
요약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관련 특례법 적용 시에도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변동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2013므1455
요약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단독 형성된 재산이나 채무는 혼인 중 공동 형성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과 명예훼손·변호인 조력권 판단
2009다51271
요약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의견 표명과 피의사실 공표의 구분 기준은 언어, 장소, 맥락 등 전체 정황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시 라이선스계약 해약조항 고지의무 인정 기준
2011다59247
요약
주식양도 계약에서 라이선스계약 해약조항의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거래 관행상 예측 가능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장장 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및 위임 없는 시장의 처분의 효력
2011두11334
요약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은 도지사에 있고, 별도의 위임 없이 시장이 한 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 없는 처분이라 위법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기준 및 포괄위임입법 원칙 위반 여부 판단
2012두7332
요약
행정청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그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동의서 하자 효력은?
2012두15777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절차에서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부동산별 1인 산정 원칙과 공유필지의 공유자는 1인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묵시적 합의 인정 기준
2012두17421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있어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지만, 사업자 간 의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연결이 있어야 하며, 그 존재의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자·유상증자 후 신주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2011두16407
요약
저축은행이 무상감자로 구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대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이후 신주를 양도한 사안입니다.
골프회원권 접대용 구입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2013두14887
요약
거래처 접대를 위해 구입한 골프회원권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립대학 정보공개 의무·경영비밀 공개 기준과 한계
2011두5049
요약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관련 특례법 적용 시에도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