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고가 매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73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고가 매입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평가방식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법인 대표자상여처분 요건 미충족 시 상여처분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93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국세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고가 주식양도와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요약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정상 거래라면,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 차익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2944
요약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 목적의 반복 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제천지원-2013-가단-299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회사, 변제로 다른 채권자 해한 경우 책임 인정
대법원-2013-다-212042
요약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할 때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변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환급 요건 — 무효성 판단기준
안양지원-2013-가단-12721
요약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징수나 납부에 실체.절차상 법률근거 전무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여야 하며, 단순 취소사유에 그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무신고에 부당가산세율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18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 적용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세금부담 조정이 국세 연대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172
요약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및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하며, 상속인들 간 부담조정 약정이 있어도 과세관청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제기된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대법원-2014-두-39555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73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고가 매입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평가방식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법인 대표자상여처분 요건 미충족 시 상여처분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93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국세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고가 주식양도와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요약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정상 거래라면,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 차익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2944
요약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 목적의 반복 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제천지원-2013-가단-299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회사, 변제로 다른 채권자 해한 경우 책임 인정
대법원-2013-다-212042
요약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할 때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변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환급 요건 — 무효성 판단기준
안양지원-2013-가단-12721
요약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징수나 납부에 실체.절차상 법률근거 전무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여야 하며, 단순 취소사유에 그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무신고에 부당가산세율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18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 적용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세금부담 조정이 국세 연대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172
요약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및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하며, 상속인들 간 부담조정 약정이 있어도 과세관청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제기된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대법원-2014-두-39555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