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의제 요건 충족이 안 됨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를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적용대상의 제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 과태료 규율형식의 적정 등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취득가액 실지거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 등 추가 입증도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가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가 M&A 경영권 인수에서 알선.중개.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가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공모.서류위조 등 탈법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공모.위조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고가 부동산 인근 거주, 실질적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무효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손자)이 조부 소유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등 원인무효 주장, 화해권고결정 근거로 압류해제 요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승소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 또한 깨지지 않아 압류해제 요건 불충족으로 최종 기각됨.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에 의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