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세권 매각 후 인수 여부 및 말소청구 거부 기준
2012가단264624
요약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할 때 전세권자가 직접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은 그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공소취소–공범에 대한 고소취소 효력
2012고정1603
요약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범 전체에 미치는 효력이 인정되어,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도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압류 무효 시 제3자 납부 체납세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2013나2009725
요약
압류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공매 매수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가 제3자의 변제로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공동수급체 협정 구상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변제자대위 인정 요건
2013나2006177
요약
회생절차 전 체결된 공동수급체 협정에 따라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때, 구상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미신고된 구상권은 자연채권에 불과해 실현불가능성이 크므로 변제자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매에서 전세권이 소멸되는 요건과 전세권 말소등기 의무
2013나20419
요약
전세권이 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라도, 전세권자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회식 후 2차 노래방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2013누19853
요약
회식 2차로 이동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 후 합의시 직상수급인 책임 소멸 여부
2013노161
요약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후 합의.지급 시, 직상 수급인의 연대임금지급책임도 동시에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에 사용수익권 귀속과 점유방법 결정 기준
2011다97379
요약
환지예정지는 여러 소유자의 토지를 합쳐 한 필지로 지정된 경우, 사용수익권은 준공유로 귀속되며, 개별 소유자가 자신의 환지 부분을 배타적 사용 불가합니다.
아파트 하자 도급계약, 하자보수 청구·지연손해금 구상 범위
2012다202383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하자 발생 시부터 입니다.
언론기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 및 위법성 조각 요건
2012다79262
요약
신문 등 언론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 취지, 사용 어휘, 사회적 맥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권 매각 후 인수 여부 및 말소청구 거부 기준
2012가단264624
요약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할 때 전세권자가 직접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은 그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공소취소–공범에 대한 고소취소 효력
2012고정1603
요약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범 전체에 미치는 효력이 인정되어,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도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압류 무효 시 제3자 납부 체납세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2013나2009725
요약
압류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공매 매수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가 제3자의 변제로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공동수급체 협정 구상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변제자대위 인정 요건
2013나2006177
요약
회생절차 전 체결된 공동수급체 협정에 따라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때, 구상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미신고된 구상권은 자연채권에 불과해 실현불가능성이 크므로 변제자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매에서 전세권이 소멸되는 요건과 전세권 말소등기 의무
2013나20419
요약
전세권이 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라도, 전세권자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회식 후 2차 노래방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2013누19853
요약
회식 2차로 이동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 후 합의시 직상수급인 책임 소멸 여부
2013노161
요약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후 합의.지급 시, 직상 수급인의 연대임금지급책임도 동시에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에 사용수익권 귀속과 점유방법 결정 기준
2011다97379
요약
환지예정지는 여러 소유자의 토지를 합쳐 한 필지로 지정된 경우, 사용수익권은 준공유로 귀속되며, 개별 소유자가 자신의 환지 부분을 배타적 사용 불가합니다.
아파트 하자 도급계약, 하자보수 청구·지연손해금 구상 범위
2012다202383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하자 발생 시부터 입니다.
언론기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 및 위법성 조각 요건
2012다79262
요약
신문 등 언론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 취지, 사용 어휘, 사회적 맥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