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이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대출금이 임대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 부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대가를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실제 용역대금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이중계상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해당 소득금액이 사외에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오인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는 아님을 명시함.

임대주택법상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신용보증재단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행정처분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국세 압류가 지방세보다 선순위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해당 국세 채권액만큼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유예기간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정당합니다.

압류처분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해당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