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탁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이익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방식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나, 부동산 증여로 인한 실질적 주식가치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익만큼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협의분할을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신설회사의 주식 양도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정당한 거래 관행이나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에서 공동투자자(제3자)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 해제 주장은 양도거래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약정해제의 통지는 적법 절차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임야 가치의 본질적 증대가 인정되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됩니다.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등 관리부실이 인정될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신탁했거나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또는 판결 등으로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경매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만 압류된 경우, 나머지 미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