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란 수도권 공장 중 일부 생산라인의 일체를 폐쇄하고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인구과밀.산업집중 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특허 일부 기술과 주지기술을 결합해 만든 납골함 안치대에 대해, 특허법상 허위 특허표시 죄가 문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특허된 방법만이 아닌 생산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특허받지 않은 일반적 방식으로 봉안함을 생산했음에도 특허받은 방법으로 제작했다고 허위 광고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특허법 위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매매예약완결권부 양도계약의 행사가 가능한 조건, 즉 처분하지 않을 것과 안경점 동일성의 현저한 훼손이 없을 것을 명확히 하였고, 임차점포 일부 면적 축소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매매대금도 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후 조세채권에 기초한 교부청구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추가 가산금은 명확한 청구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후, 일정 수익 미달 시 환매 또는 투자금 회수 의무를 이행하며 계약 효력을 소멸시킨 경우, 실질적인 주식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토지가 당초 사업과 다른 공익사업(BTO 방식의 민간고속도로 건설)에 이용된 경우, 해당 변경사업의 시행자가 ‘국가.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이며, 토지 소유권도 없으면 공익사업 변환이 제한되고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1950년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있으면 진실규명 신청유무와 무관하게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위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 작성으로 지급이 이뤄진 경우, 담당 공무원 및 중개인의 업무상배임.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