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매매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원 지급도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법인 대표자 명의로 발부된 경우, 법인의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환급청구권 발생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이 없음이 출하전표.재고현황.관계자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사무 담당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며 제3자가 다시 취득해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서진부확인, 사해행위취소, 금전지급 등 모든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나 청구원인 특정 등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된 사안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 계약 및 비용으로 이뤄지므로,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 법인세 중간예납은 미실현이득 과세가 아니고, 중간예납 의무는 협력의무가 아닌 독립된 납세의무로서, 가산세 부과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3자 합의가 체결된 경우, 하수급인이 실제 이행한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은 소멸하며, 이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