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배시험과 유전자분석 결과만으로 두 참외 품종 간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침해 인정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하자 소송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손해는 손해배상금(원금)과 소송비용에 한정되고, 지연손해금은 도급인(분양자)의 지체 책임이므로 수급인에게 구상 청구 불가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계약이 합의해제.합의해지된 경우, 별도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가 없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래 개발계획에 대한 단순한 기대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정지구 면적 축소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가 고령 환자에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 후 적절한 검사, 조치, 설명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 시 계약금 귀속’ 규정이 있을 때, 회사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파산 또한 책임 있는 사유로 본다며 위약금 약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 구조 자체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과 개별 교섭을 거친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에만 미치고, 전제인 법률관계(예: 계약 해제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을 포함, 그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 위반이면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선의 입증 실패 시 악의가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