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근저당권부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와, 특수관계 계열사 보증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판시합니다.

이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에 관한 보존행위(예: 등기 말소 청구)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지분이나 다른 공유자 전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고의 친구 회사 계좌 등 거쳐 친구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상의 '비례율'을 감정가에 곱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재산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는 실질 거래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봐야 하며, 조합원별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분양이익의 귀속, 신고의무 및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주요 법리가 확인되었다.

대여원금의 회수 불가능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미회수 이자금액은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