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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존재 시 유일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여부
밀양지원-2018-가단-11154
요약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포기 시 효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서 허위 공사비 합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4714
요약
토지 실제 취득대금 이외에 공사예정원가를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실제 공사 없이 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토지 취득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중요한 자료'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38383
요약
탈세제보를 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합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기각(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요약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비정상적 운송내역, 일치된 진술, 특수관계 거래 등에 근거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 취소요건 불인정 사례 –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동부지원-2017-가합-106441
요약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사실혼 상대방에게 지급된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해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으나, 명의신탁 약정이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증명할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533
요약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처분 무효 판단 사례
광주고등법원-2017-누-4863
요약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동거인이 송달을 거절한 경우, 유치송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해당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 시 할증평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08
요약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자회사 직원도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므로 할증평가(20~30%)가 적법하게 적용됩니다.
체납액 확인 회신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및 압류해제사유 판단
대법원-2018-두-53788
요약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 확인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세액 존재 시 유일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여부
밀양지원-2018-가단-11154
요약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포기 시 효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서 허위 공사비 합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4714
요약
토지 실제 취득대금 이외에 공사예정원가를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실제 공사 없이 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토지 취득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중요한 자료'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38383
요약
탈세제보를 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합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기각(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요약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비정상적 운송내역, 일치된 진술, 특수관계 거래 등에 근거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 취소요건 불인정 사례 –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동부지원-2017-가합-106441
요약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사실혼 상대방에게 지급된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해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으나, 명의신탁 약정이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증명할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533
요약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처분 무효 판단 사례
광주고등법원-2017-누-4863
요약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동거인이 송달을 거절한 경우, 유치송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해당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 시 할증평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08
요약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자회사 직원도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므로 할증평가(20~30%)가 적법하게 적용됩니다.
체납액 확인 회신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및 압류해제사유 판단
대법원-2018-두-53788
요약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 확인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