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아니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085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동임차사택 사택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35181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당사자 선택으로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은행계좌 입금 시 증여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요약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별도 증거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금전대여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
요약
금전대여 행위가 반복성, 영리성, 규모, 담보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대부업 등록.광고 유무 등 형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판단기준과 적용 요건
서부지원-2014-가단-4280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도관회사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1292
요약
국제 자본거래에서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시, 형식적 명의인(도관회사)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 전 공매대행수수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신고실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41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개시 전 공매대행 의뢰로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이를 기한 처분은 회생계획 인가 전 관계인집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4-나-14815
요약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부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명의만 기재된 임대사업 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60
요약
국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비거주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명의만 사용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그 비거주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아니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085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동임차사택 사택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35181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당사자 선택으로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은행계좌 입금 시 증여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요약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별도 증거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금전대여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
요약
금전대여 행위가 반복성, 영리성, 규모, 담보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대부업 등록.광고 유무 등 형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판단기준과 적용 요건
서부지원-2014-가단-4280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도관회사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1292
요약
국제 자본거래에서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시, 형식적 명의인(도관회사)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 전 공매대행수수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신고실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41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개시 전 공매대행 의뢰로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이를 기한 처분은 회생계획 인가 전 관계인집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4-나-14815
요약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부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명의만 기재된 임대사업 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60
요약
국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비거주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명의만 사용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그 비거주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