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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2288
요약
증여세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주식 간접소유비율, 거주자 적용 불가 쟁점
부산고등법원-2017-누-24646
요약
이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상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거주자(개인)에 대해 확장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판단
대법원-2018-두-31689
요약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로 인한 주류도매면허취소와 관련된 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중간회사가 도관일 때 실질 소유자 기준 제한세율 적용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3국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판단되면,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기준 10%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 불가 여부
대법원-2018-두-40379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하려면, 양도 전 반드시 주택임대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 양수 전 선급 A/S계약금의 자산 차감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 및 용역 제공 완료가 있어야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요약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의 송달 방법 및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요약
해외이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 고지가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해외주소지로 발송.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요약
체납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2288
요약
증여세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주식 간접소유비율, 거주자 적용 불가 쟁점
부산고등법원-2017-누-24646
요약
이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상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거주자(개인)에 대해 확장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판단
대법원-2018-두-31689
요약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로 인한 주류도매면허취소와 관련된 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중간회사가 도관일 때 실질 소유자 기준 제한세율 적용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3국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판단되면,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기준 10%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 불가 여부
대법원-2018-두-40379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하려면, 양도 전 반드시 주택임대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 양수 전 선급 A/S계약금의 자산 차감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 및 용역 제공 완료가 있어야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요약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의 송달 방법 및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요약
해외이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 고지가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해외주소지로 발송.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요약
체납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