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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제3자 가등기 말소 가능성 및 원상회복 기준
2012나3922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완납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기지급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외 은행지점 예금채권 압류가능성 및 체납처분권 한계 판단
2012나63832
요약
국외에 있는 은행지점 예금채권은 대한민국 세무서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압류통지서에 해외지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본점 예금채권에만 미칩니다.
파생상품 착오거래 중 중대한 과실 있다면 착오취소·부당이득 반환 인정 요건
2012나65647
요약
파생상품 주문 입력 착오로 시장가보다 100배 초과 거래가 체결된 경우, 민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이용한 경우라면 착오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됩니다.
불심검문 때 경찰이 신분증 제시 없이 직무수행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2013고정1046
요약
경찰이 불심검문.현장 제지 중 신분증 등 공무원증 제시 및 신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신탁재산 무자력 및 직접 청구 가능 여부
2012나46537
요약
채권자가 신탁계약 구조상 분양대금 반환을 신탁회사에 직접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로 요구하는 것은,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탁대리 구조상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기각되었습니다.
퇴직신탁계약 수익권 소멸시효와 공탁금 귀속 판단
2012가단151414
요약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였던 퇴직자가, 퇴직신탁계약상 수익권(퇴직금 미수령)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으로 권리 소멸, 남은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은 회사(원고)에게 있음.
수사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범위와 제한 요건
2012구합34181
요약
검찰이 내린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결정에서, 별지 항목(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진술내용 부분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권 미교부의 효과는?
2012가합518397
요약
상법 제335조의7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실제 주식 취득자에게만 인정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실질적 교부가 필수임.
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 각하 가능 여부
2012가합518397
요약
항소장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사업비 부담 의무 및 사전고지 쟁점
2012누37472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철회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조합은 사전고지 없이 협의매도일까지의 사업비 부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 가등기 말소 가능성 및 원상회복 기준
2012나3922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완납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기지급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외 은행지점 예금채권 압류가능성 및 체납처분권 한계 판단
2012나63832
요약
국외에 있는 은행지점 예금채권은 대한민국 세무서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압류통지서에 해외지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본점 예금채권에만 미칩니다.
파생상품 착오거래 중 중대한 과실 있다면 착오취소·부당이득 반환 인정 요건
2012나65647
요약
파생상품 주문 입력 착오로 시장가보다 100배 초과 거래가 체결된 경우, 민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이용한 경우라면 착오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됩니다.
불심검문 때 경찰이 신분증 제시 없이 직무수행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2013고정1046
요약
경찰이 불심검문.현장 제지 중 신분증 등 공무원증 제시 및 신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신탁재산 무자력 및 직접 청구 가능 여부
2012나46537
요약
채권자가 신탁계약 구조상 분양대금 반환을 신탁회사에 직접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로 요구하는 것은,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탁대리 구조상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기각되었습니다.
퇴직신탁계약 수익권 소멸시효와 공탁금 귀속 판단
2012가단151414
요약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였던 퇴직자가, 퇴직신탁계약상 수익권(퇴직금 미수령)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으로 권리 소멸, 남은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은 회사(원고)에게 있음.
수사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범위와 제한 요건
2012구합34181
요약
검찰이 내린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결정에서, 별지 항목(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진술내용 부분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권 미교부의 효과는?
2012가합518397
요약
상법 제335조의7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실제 주식 취득자에게만 인정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실질적 교부가 필수임.
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 각하 가능 여부
2012가합518397
요약
항소장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사업비 부담 의무 및 사전고지 쟁점
2012누37472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철회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조합은 사전고지 없이 협의매도일까지의 사업비 부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