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 귀속 확인 시 해제의무 판단
대법원-2013-두-26835
요약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실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압류권자가 알았다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녀에게 금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03274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는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 여부
안양지원-2013-가단-106817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과 관련, 세무서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넘긴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실제거래가액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81
요약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회적 증거 및 절차상의 합법성을 고려해 실지거래가액 15억 8,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및 적법한 송달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48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경우,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각하됩니다.
공사대금 계좌입금 내역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쟁점
대법원-2013-두-23508
요약
공사대금 흐름과 계좌입금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종합할 때, 외형상 수령자라는 점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매수 주택의 취득일 판단 기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
요약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봅니다.
상장주식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공모가 적용 및 실질증가이익 공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23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내 상장되었을 때, 증여이익 산정의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이고, 공모가격은 객관적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 미이행시 효력 확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3-나-30129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이 확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려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 증명 책임과 과세처분 요건
대법원-2012-두-1747
요약
이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 귀속 확인 시 해제의무 판단
대법원-2013-두-26835
요약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실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압류권자가 알았다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녀에게 금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03274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는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 여부
안양지원-2013-가단-106817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과 관련, 세무서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넘긴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실제거래가액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81
요약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회적 증거 및 절차상의 합법성을 고려해 실지거래가액 15억 8,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및 적법한 송달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48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경우,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각하됩니다.
공사대금 계좌입금 내역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쟁점
대법원-2013-두-23508
요약
공사대금 흐름과 계좌입금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종합할 때, 외형상 수령자라는 점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매수 주택의 취득일 판단 기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
요약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봅니다.
상장주식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공모가 적용 및 실질증가이익 공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23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내 상장되었을 때, 증여이익 산정의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이고, 공모가격은 객관적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 미이행시 효력 확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3-나-30129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이 확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려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 증명 책임과 과세처분 요건
대법원-2012-두-1747
요약
이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