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행사에서 주류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 소비자에게 주문.배송을 대행하더라도, 공급은 주류유통업자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주류업체가 유통업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위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설법인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홍보.운영위탁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토지 관련 매입이 아닌 분양사업 전반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실제 거래에서 여러 과정을 거쳤더라도 각 단계의 경제적 실질과 귀속주체를 구체적으로 따져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결과만으로 일괄해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를 통해 권리를 형식상 양도했더라도,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들이라면 익금 산입 및 납세의무가 원고들에게 있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에 필요한 금액(주금) 공제 없이 익금 전액 산입하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된다.

형사사건 추징금 전액 납부 이후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처분이 이뤄진 경우 판례 변경 전에는 무효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은 매매계약 이행 미비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감액분에 대하여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 자체가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할 때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다른 거래에도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은 상관관계가 낮다고 보아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