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예금주 변경(명의신탁)시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위탁된 금액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보관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고, 변호사 등 소개.전달한 자에게는 위탁.약정 및 사용 사실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성립이 제한됨을 확인함.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여분을 부인하고 특별수익(증여 등)을 상속분 산정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뇌물 등 위법소득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반환판결(추징)을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17%)을 보증금이나 투자금으로 공제했지만 이는 이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악저작물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저작권 수익 중 침해 부분의 기여도를 산정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음.

군 복무 중 부상으로 퇴직한 자가 신체장애(폐질)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2011.5.19.)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정당한 건축비 등 원가를 반영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한가격'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기술 인증제품’(개비온)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업체는 실제 판매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