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자라도 채무자의 도산, 자산상황 등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없어진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 국세(부가가치세)의 시효소멸이 문제된 사건에서, 세무서가 채권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이 인정되어 체납세액의 교부청구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이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추심권자인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체납액 납부는 유효합니다.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닌 기존 채권의 변제불능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주장하며 행정청의 부과처분 무효를 구할 때,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곤란하여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본 과세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지하철 등 여객운송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임대.광고)을 모두 할 때, 전동차.선로 유지비 등 면세사업에만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임대.광고가 면세사업에 필수 부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과 허위양도로 실제 양도차손을 가장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지원금이 원고의 용역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국세청)는 체납법인(BBB)의 주식 양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실제 대금이 지급된 범위(204,385주)에 한정해 매도인 및 회사에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해도 구체적 자금 출처와 원고의 송금 사실 등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명의인(망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런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