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과세 자료상 증여 사실의 정확한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부수토지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며 주택도 함께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묵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득자의 선의.변제 주장 및 원상회복 방법(가액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객관적 증거 없이 선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으로, 개정 전 과세기간에도 적용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추심금(213,382,329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무변론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서 무디스모형을 통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사분위법 적용은 합리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매수.매도 당사자 간 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에 명시된 금액임이 입증서류(매매계약서 등)로 증명된 경우,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