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장기간 주유소 운영,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 매입, 공급처 확인 미흡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의 차이 만으로는 신고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추정 번복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는 부동산 공매.압류통지 및 권리이전 등기 촉탁을 누락하여 거래에 참여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이 10개월 후 수정된 경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어 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한쪽 피고에 대해 자백간주(민소법 208조 3항 2호), 다른 피고에 대해 무변론판결(민소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을 내리면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상표권 계약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불분명할 때, 해당 금전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해당 거래의 여러 구체적 사정.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등을 폭넓게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억원 초과분 양도소득세는 감면 적용이 안 되고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주주권 지위가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