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원상회복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만 공제 후 가액 배상으로 하였습니다.

종업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며, 허위 이중계약서 등 적극적 조세 포탈 행위에 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매출 관련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정된 계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단순 소명 기회 제공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무효까지 인정되지는 않음을 판시.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누락된 납세고지서라 하더라도, 과세기간.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법인 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제3 법인에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의 실질귀속자는 본래 거래 당사자인 원 법인으로 봐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 목적 융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기금의 이자소득을 원본에 전입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과세관청이 해외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및 소득귀속 관련 정황.증거 부족, 이의 제기 없이 전액 납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어업협동조합이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증거서류 확인 등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면, 실제 부정유통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