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회사가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005년 귀속분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본 세무당국 처분이 정당하며, 해당 규정이 2007년 신설된 것과 무관하게 실제 분배받은 소득은 기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는 유사 소득으로 과세 가능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증여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만큼만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주식 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객운송업(면세)과 광고매체업(과세)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버스 구입.유류.부품비 등 매입세액을 광고매체업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제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광고매체업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매출세액 공제 불가라 하였습니다.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버스회사가 유류비.부품비 등 매입세액을 광고사업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 청구하였으나, 해당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실지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불가함을 판시.

주택임대업자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임대목적으로 취득 후 가족 간 교환한 거래에 대해 매매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다주택 중과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취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물류시설 설치 시 허가조건인 기부채납에 소요된 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대해 선례 부재 등 납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