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된 경우, 해당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거래처(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전액 대금을 받은 후 등기까지 이전한 행위가 채무초과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토지 등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추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목적이 인정되면 해당 이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원고들이 저가로 주식을 취득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하나의 증여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인도 아니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어 해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개발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국내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한 사례에서, 법원은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기술 도입이 인정되면 라이선스 비용이 국내 원천소득의 '사용료'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골드뱅킹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감사 지적에 따라 한 감면 검증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로 추가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처분이 이미 해제.말소되어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