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금 수령 시기와 부가가치세 귀속시점은 언제인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55
요약
변호사가 성공보수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 및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이며, 이후 실제 보수 수령이 늦어져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와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성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0
요약
회사(비상장 중소기업)가 퇴직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은 제한되며, 이를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확정되어 경정청구 등으로 소급 산입 불가함을 판시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분쟁에서 우선적 약정효력과 환급거부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요약
원고가 공사비를 분양수입금 내에서 지급한다는 신탁계약이 도급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법인 자회사 대여금 회수불능 판단과 법인세 손금산입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90
요약
법인이 자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자회사의 실질적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허위 금형거래 인정 기준 및 세무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요약
사업자 간 금형 매매가 실제 점유이전.대금지급 없이 이루어지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실질 없는 거래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대여금의 법인세 손금산입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12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절차.사정에 따라 법인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 조세채권의 범위 및 재단채권 강제집행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882
요약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발생한 법인세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여부와 등기말소 청구 인용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압류채권 추심 거부 시 추심의 소 인정 기준 및 결과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요약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부동산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압류채권 추심요청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의 소가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승소사례금 수령 시기와 부가가치세 귀속시점은 언제인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55
요약
변호사가 성공보수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 및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이며, 이후 실제 보수 수령이 늦어져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와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성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0
요약
회사(비상장 중소기업)가 퇴직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은 제한되며, 이를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확정되어 경정청구 등으로 소급 산입 불가함을 판시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분쟁에서 우선적 약정효력과 환급거부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요약
원고가 공사비를 분양수입금 내에서 지급한다는 신탁계약이 도급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법인 자회사 대여금 회수불능 판단과 법인세 손금산입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90
요약
법인이 자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자회사의 실질적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허위 금형거래 인정 기준 및 세무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요약
사업자 간 금형 매매가 실제 점유이전.대금지급 없이 이루어지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실질 없는 거래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대여금의 법인세 손금산입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12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절차.사정에 따라 법인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 조세채권의 범위 및 재단채권 강제집행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882
요약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발생한 법인세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여부와 등기말소 청구 인용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압류채권 추심 거부 시 추심의 소 인정 기준 및 결과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요약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부동산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압류채권 추심요청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의 소가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