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별도의 계약서 작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로 판단되어, 국가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수령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구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업 청산에 따른 금전 지급이 디자인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급 약정 및 진술, 공동사업 특성 등을 보아 사례금으로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청구는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파생상품(옵션 투자일임)에 대해 고객에게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권유.판매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수산물가공업 등록(수산물원형동결업)만으로 오징어채 가공(식품가공)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계속한 경우 영업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점포 임차인의 지위에서 화재 손해에 대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임차인이 자기 소유물에 준하는 지배.관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 권유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는 직접 취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투자구조.위험성 등 기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 없는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함.

임차한 주점에서 발생한 냉장고 화재로 건물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임차인.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구상금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냉장고 관리상 과실은 경과실에 불과하여 책임은 7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