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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충전한도 변경이 게임물 '내용' 변경인가요? 무죄 판결
2013노88
요약
게임물과 밀접히 관련된 운영방식이어야만 게임물 '내용'으로 보지만, 게임머니 충전한도는 사행성이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등급분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영장 없는 강제채혈 증거 효력 및 음주운전 무죄 요건
2012노2116
요약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장 없이 채혈된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필로폰 투약 공모 시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
2013고단1878
요약
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공모의 주도성 및 이후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1년)를 인정하였고, 10만원 추징도 명령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전세권설정·대환대출 효력과 공제범위
2013나353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연체차임.공과금 등)만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대여금 등 기타채권으로는 상계 불가.
상환우선주 미발행 시 인수대금 반환의무 발생 판단
2012나53873
요약
피고가 상환우선주 발행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인수대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대위청구에서 피보험자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2012나37052
요약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정기용선자 채권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와 임의경매 가능성
2008라420
요약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러시아법 및 1993년 국제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기준과 처벌 인용 사례
2012노3737
요약
교복 등 외관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배포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영리 목적 요건 해석 기준
2012노3937
요약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행위에서 ‘영리의 목적’은 단순 탈세 목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수용자 벽면사진 부착 지시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2012노1374
요약
수용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수용자에게 사진을 떼라는 교도관의 지시와 이어진 강제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가 쟁점입니다.
게임머니 충전한도 변경이 게임물 '내용' 변경인가요? 무죄 판결
2013노88
요약
게임물과 밀접히 관련된 운영방식이어야만 게임물 '내용'으로 보지만, 게임머니 충전한도는 사행성이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등급분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영장 없는 강제채혈 증거 효력 및 음주운전 무죄 요건
2012노2116
요약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장 없이 채혈된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필로폰 투약 공모 시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
2013고단1878
요약
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공모의 주도성 및 이후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1년)를 인정하였고, 10만원 추징도 명령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전세권설정·대환대출 효력과 공제범위
2013나353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연체차임.공과금 등)만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대여금 등 기타채권으로는 상계 불가.
상환우선주 미발행 시 인수대금 반환의무 발생 판단
2012나53873
요약
피고가 상환우선주 발행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인수대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대위청구에서 피보험자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2012나37052
요약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정기용선자 채권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와 임의경매 가능성
2008라420
요약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러시아법 및 1993년 국제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기준과 처벌 인용 사례
2012노3737
요약
교복 등 외관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배포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영리 목적 요건 해석 기준
2012노3937
요약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행위에서 ‘영리의 목적’은 단순 탈세 목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수용자 벽면사진 부착 지시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2012노1374
요약
수용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수용자에게 사진을 떼라는 교도관의 지시와 이어진 강제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