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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및 부정 판례
대법원-2018-다-236852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관계사미수금 회계처리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93
요약
회계상 이익 인식이 실제 용역 대가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유상거래 아니면 과세 불가.
퇴직 시 개별 합의한 급여의 법적 성격 및 노사합의 해당성 판단
대법원-2017-재두-423
요약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외에 추가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인정요건 및 위법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143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단순한 위법 이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인정
대법원-2018-두-31672
요약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행위가 적발된 법인에 대한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토지 분할·소규모 공사 반복이 부동산 개발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심사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92
요약
임야 분할 매도 과정에서 일회적.소규모의 진입로 포장 등 공사만 있었다면 부동산 개발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공·명의위장 거래 의심 과세처분 정당성·취소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69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에서 일부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나, 형사 무죄, 사업형태.CCTV 등 객관증거로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단정은 곤란함을 판시.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요건(실제 경작자) 판단 및 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2018-누-5153
요약
토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에서 원고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된 증언.자료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조합 해산 따른 부동산 지분 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 실지거래가액 부정 및 환산가액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요약
조합 해산으로 발생한 부동산 지분 취득의 경우, 조합원 출자가액은 단순 평가액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달리 거래가액 입증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와 세무서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88437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합헌적으로 적용되며,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이 인정됨을 확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및 부정 판례
대법원-2018-다-236852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관계사미수금 회계처리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93
요약
회계상 이익 인식이 실제 용역 대가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유상거래 아니면 과세 불가.
퇴직 시 개별 합의한 급여의 법적 성격 및 노사합의 해당성 판단
대법원-2017-재두-423
요약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외에 추가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인정요건 및 위법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143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단순한 위법 이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인정
대법원-2018-두-31672
요약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행위가 적발된 법인에 대한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토지 분할·소규모 공사 반복이 부동산 개발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심사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92
요약
임야 분할 매도 과정에서 일회적.소규모의 진입로 포장 등 공사만 있었다면 부동산 개발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공·명의위장 거래 의심 과세처분 정당성·취소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69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에서 일부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나, 형사 무죄, 사업형태.CCTV 등 객관증거로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단정은 곤란함을 판시.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요건(실제 경작자) 판단 및 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2018-누-5153
요약
토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에서 원고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된 증언.자료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조합 해산 따른 부동산 지분 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 실지거래가액 부정 및 환산가액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요약
조합 해산으로 발생한 부동산 지분 취득의 경우, 조합원 출자가액은 단순 평가액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달리 거래가액 입증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와 세무서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88437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합헌적으로 적용되며,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이 인정됨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