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증여하거나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낸 사람이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후견인에게 채권을 지급했더라도, 후견인이 대리하여 실질 수증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며,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에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가주택 겸용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상가 부분은 세무서 확정일자, 주택 부분은 적법한 배당요구 등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허위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점주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가 바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사업자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선의로서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유류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위장이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주요 정보 미기재.정상 서식 결함이 있으면, 실제 거래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받은 지원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연관되어 지급됐으므로 국가보조금.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