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있음을 인정.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투자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모두 부정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버뮤다 소재 HHHHH)에 자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상속인인 원고가 무기명채권 취득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에게 재산 증여 능력이 있던 점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이 적용되었으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부실로 어민 아닌 자에게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일부 출고지시서는 증빙 확인 등 관리 의무를 다해 발급되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실질 관여한 사업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해행위라도, 그 후 제3자가 이미 보유한 채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자(국가 등)에게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며, 기여분 등으로 실질 상속분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감정가격이 평가기간(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등)을 벗어나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