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납골당 안치증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자에 해당하나, 명의차용 등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자기주식 환매에서 실제 지급액 전부가 취득대가로 인정되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약정일 기준 특수관계 인정 불가로 배제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가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국민주택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별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재가액 및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엄격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영.이익귀속 등이 다른 사람(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분양대행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정관이 아닌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에 근거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수익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때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만 가능합니다.

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 자료상(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거래처의 실제 폐동 매매업 영위 여부, 현장 확인, 대금 정상 송금 등 거래의 실질성과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에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