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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자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취소처분 정당한가
2013누21429
요약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급된 산재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결정의 취소는 공익의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정당하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신뢰보호에 비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 예정이율 정보교환이 담합에 해당하나요? 위법 판단
2012누2346
요약
보험사들 간에 예정이율 정보교환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각자 자율적으로 이율을 결정할 경우 담합의사 합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옹벽 설계의 건축법·건축사법 적용 범위와 관계전문기술자 처벌 기준
2013노433
요약
이 판결은 옹벽 등 공작물 설계에 건축법 제48조 위반을 적용한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집행문 부여 시 국가배상 성립 기준
2012가합40924
요약
공무원이 조건 성취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등기 이전이 잘못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무등록 건설공사, 포괄일죄 인정 요건과 공소시효 판단
2013노1549
요약
무등록 건설공사를 반복한 사건에서 각 공사마다 독립된 범죄로 판단되어 개별 종료시점 기준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지급률 확정 시기와 보험금 지급의무 판단
2012나96733
요약
이 판례는 상해보험에서 사고 후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장해 악화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직업 변경 미통지 후 보험사고 시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감액 정당성
2013나300589
요약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달라져 위험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집행문 잘못 부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3나2004980
요약
공무원이 집행문을 조건 성취 확인 없이 부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원 소유자가 토지 사용.수익에 실제로 제약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기준
2013누11286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권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심사 회의록 정보공개 범위와 제한 기준
2012구합32420
요약
독립유공자 심사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핵심 내용은 공개하되 참석자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를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취소처분 정당한가
2013누21429
요약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급된 산재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결정의 취소는 공익의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정당하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신뢰보호에 비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 예정이율 정보교환이 담합에 해당하나요? 위법 판단
2012누2346
요약
보험사들 간에 예정이율 정보교환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각자 자율적으로 이율을 결정할 경우 담합의사 합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옹벽 설계의 건축법·건축사법 적용 범위와 관계전문기술자 처벌 기준
2013노433
요약
이 판결은 옹벽 등 공작물 설계에 건축법 제48조 위반을 적용한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집행문 부여 시 국가배상 성립 기준
2012가합40924
요약
공무원이 조건 성취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등기 이전이 잘못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무등록 건설공사, 포괄일죄 인정 요건과 공소시효 판단
2013노1549
요약
무등록 건설공사를 반복한 사건에서 각 공사마다 독립된 범죄로 판단되어 개별 종료시점 기준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지급률 확정 시기와 보험금 지급의무 판단
2012나96733
요약
이 판례는 상해보험에서 사고 후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장해 악화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직업 변경 미통지 후 보험사고 시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감액 정당성
2013나300589
요약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달라져 위험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집행문 잘못 부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3나2004980
요약
공무원이 집행문을 조건 성취 확인 없이 부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원 소유자가 토지 사용.수익에 실제로 제약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기준
2013누11286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권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심사 회의록 정보공개 범위와 제한 기준
2012구합32420
요약
독립유공자 심사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핵심 내용은 공개하되 참석자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를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