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과대한 분할 입증책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2579
요약
이혼 시 이뤄진 재산분할이 과대한 경우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채권자 취소권과 자녀간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공주지원-2013-가합-20157
요약
법인 부가가치세 미납 직전 과점주주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저가 양수, 특별한 가족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4-구합-1091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괄거래시 필지별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쟁점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
요약
여러 필지를 일괄로 양도하고 전체 가격만 확인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과 귀속자 입증책임 쟁점 판결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63
요약
세무서장이 소득세 징수 시 해당 지방세도 부과한 경우 피고 적격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자본적 지출 공제범위와 판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25
요약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지출내역이 단순 건물신축비가 아닌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등 편의증진에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증빙 미제출 시 기준경비율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358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고시상 기초재고자산 추정방식(다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 대위행사 인정 사례
부천지원-2014-가단-38168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권리 행사 없이 방치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업 관련 약정금 지출의 손실비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1307
요약
사업자가 시공지분 약정을 조정하면서 상대방에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법인의 사업상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용역비 손금인정 요건과 정상가격 산정방법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14
요약
국제거래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실제로 필요한 영업용 용역 대가이고,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과대한 분할 입증책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2579
요약
이혼 시 이뤄진 재산분할이 과대한 경우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채권자 취소권과 자녀간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공주지원-2013-가합-20157
요약
법인 부가가치세 미납 직전 과점주주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저가 양수, 특별한 가족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4-구합-1091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괄거래시 필지별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쟁점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
요약
여러 필지를 일괄로 양도하고 전체 가격만 확인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과 귀속자 입증책임 쟁점 판결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63
요약
세무서장이 소득세 징수 시 해당 지방세도 부과한 경우 피고 적격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자본적 지출 공제범위와 판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25
요약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지출내역이 단순 건물신축비가 아닌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등 편의증진에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증빙 미제출 시 기준경비율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358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고시상 기초재고자산 추정방식(다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 대위행사 인정 사례
부천지원-2014-가단-38168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권리 행사 없이 방치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업 관련 약정금 지출의 손실비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1307
요약
사업자가 시공지분 약정을 조정하면서 상대방에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법인의 사업상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용역비 손금인정 요건과 정상가격 산정방법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14
요약
국제거래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실제로 필요한 영업용 용역 대가이고,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