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이 등장인물, 줄거리, 장르 등 창작적 변형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건축허가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매계약서 등만으로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실질적 증명이 없으면 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회사의 직원(소외 1)이 은행 직원(소외 2)과 공모하여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으나, 인출금이 즉시 회사 명의 계좌에 재입금되어 회사가 새로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회사는 기존 예금채권 소멸 등 손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담보채권 대항요건 확보를 게을리해 담보가 상실된 사실을 보증인이 모른 채 근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인은 상실된 담보 상당액 내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준법투쟁(불법쟁의행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임의결행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감독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기속되지만, 기촉법상 신용보증계약 체결의 직접 강제는 불가합니다.

상장법인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신규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양도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조세범 통고처분에서 벌과금 면제받은 자는 통고불이행 고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약했던 사정과, 피고인이 그 점을 인식한 위계에 의해 유인한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계 등 간음.추행이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허위로 편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