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만 발생하였더라도 본래 사업에 수반된 내부 비용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인 수익을 대표자 계좌로 받아 장부에 허위 기장 또는 미신고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닉으로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인 피고 김BB는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이해관계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공급자가 아닌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 주장만으로 구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채무자가 먼저 인식한 시점에 의해 정해집니다.

교회가 외형상 조직.정관.대표자를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단의 실체(구성원 결합, 재정, 주요활동 등)가 없다면 납세의무능력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아, 해당 교회 명의 신고 및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인 모자 간에 국세 납부 전 1년 이내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 설정계약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추정이 적용되어 무효로 판단.

국세에 대한 위법한 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적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적 피담보채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면 약관 형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이를 뒤집을 합리적 사정.증거가 없는 한 원금 상환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