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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단기대여금 대표자 소득처분 가능 시점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0930
요약
회사가 직권폐업되어 단기대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 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은 취소되고,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연장 및 통지 누락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9891
요약
세무조사의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조사권 남용이 없고 단순 자료 보완.기간 연장.사전통지 누락만으로는 중복세무조사로 보지 않아 과세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현금지급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입증 시 부가세 공제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요약
과세관청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려면 안 되고, 실물거래 입증이 있으면 현금결제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축법 허가를 통한 아파트 분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환지처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28
요약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를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양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위임 한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요약
분양대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68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가 기준 적용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간 부동산 매수자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명의신탁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68
요약
부부가 공동생활 중 부동산 자금을 지급한 경우, 단순히 자금 부담 사실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제 명의신탁 또는 공동형성 재산이면 증여세 부과가 부정된다.
국세 체납 압류채권 추심시 가산금 포함 범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0494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국가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 단기대여금 대표자 소득처분 가능 시점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0930
요약
회사가 직권폐업되어 단기대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 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은 취소되고,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연장 및 통지 누락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9891
요약
세무조사의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조사권 남용이 없고 단순 자료 보완.기간 연장.사전통지 누락만으로는 중복세무조사로 보지 않아 과세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현금지급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입증 시 부가세 공제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요약
과세관청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려면 안 되고, 실물거래 입증이 있으면 현금결제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축법 허가를 통한 아파트 분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환지처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28
요약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를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양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위임 한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요약
분양대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68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가 기준 적용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간 부동산 매수자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명의신탁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68
요약
부부가 공동생활 중 부동산 자금을 지급한 경우, 단순히 자금 부담 사실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제 명의신탁 또는 공동형성 재산이면 증여세 부과가 부정된다.
국세 체납 압류채권 추심시 가산금 포함 범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0494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국가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