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레슬링부 훈련 중 중상을 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자의 장해급여(장해배상, 위자료) 및 일부 치료비는 지급의무가 있으나, 이미 확정판결로 심리.기각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기판력 등으로 별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자 간 분쟁에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공유물 분할을 경매 후 대금 분배 방식으로 명한 1심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불만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을 피해자들의 동료에게 유포 및 국민신문고.검찰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 무고.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회생회사가 최대 채권자와 출자전환주식의 일정가격 매매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특별한 이익 제공 행위로 무효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입계약 관련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더라도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추상성과 무인성을 이용해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은행(보증인)은 지급청구 거절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재요양휴업급여 청구 시 재요양급여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휴업급여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공공(사인)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인가 당시 기준으로 실시사업 부지 2/3 이상 토지에 소유권 등기 및 전체 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가.지정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된 분양대금에 법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 부분은 무효로 보고 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혼인 기간, 양육 현황, 기여도 등을 종합해 원고 40%.피고 60%로 재산분할을 정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는 실제 양육사정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분증 미확인.미성년 의심 사정이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