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따라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그 처분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 또는 시설투자.사업확장 목적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합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 등 공식자료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세관청은 주식 소유사실을 해당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상여.배당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라 같은 날 일련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경영권 프리미엄 및 당사자 합의가격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현금이 가수금 처리되어도 실질적 채무가 아니라면 사외유출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며,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