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주택건설사업토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주택 부분 면적이 더 넓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처분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부상 용도 기재만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원고는 쟁점 토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니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별도의 부동산매매업 운영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며, 단순 임대 후 일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산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임대료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분이므로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님에도 다른 법인(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농지 면적이 충분히 클 때, 주거지와 농지.사업장이 가까우며 부동산임대업을 가족의 도움으로 운영한 데다, 농지 수용 후에도 대체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짓는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자라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마쳤으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항소심 종결 때까지 입증된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