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치료행위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시술법이 전통 한방침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면허 외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이의재결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은 적격이 없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시행한 IMS 시술(근육내자극치료)은 현대의학 원리에 기반한 치료로, 한방침술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구체적으로 IMS는 해부학.신경학 등 현대의학 원리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며, 침술의 한방경혈 사용이나 한의학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고엽제후유증 관련 재심 신체검사 무변동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원인을 가진 경우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역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이전.제거를 직접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된 기존 보험계약 사실 및 특약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외 추가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받지 못하는 채권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보유한 회사가 회원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정리절차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은 실권되어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