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피고)에 있으며, 적절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산 취득시 매도인의 대출금 등 승계 채무인수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실제 금전 수수 없이 계약서에 허위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소득 산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외관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등기상 다세대주택으로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고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구조라면,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오랜 기간 소유한 1주택만이 1세대 1주택 특례의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고, 소유 기간이 짧은 다른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함.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및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 불가하며, 항소 역시 기각된 사례입니다.

건축주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재 후, 강제경매개시 촉탁으로 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신청으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등기라 볼 수 없으며, 무효로 판단되어 그 말소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세무서의 공제배제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주한 건물의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주차장이 화물 하역 등 창고 기능 내지 주차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주차장 면적.용도.소유관계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상각 특례조건인 ‘지상층에 주차장 설치’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일.위생도기 시공용역 대금을 거래명세표에 공급자를 원고로 기재했다면, 실제 인부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매출로 인정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