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외형상 납세의무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주식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감자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의 세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 선택.공제 내역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증거가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선택했을 경우,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의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 상 서명이 동일하지 않고, 주대와 봉사료가 일괄 결제되어 실질적으로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변동은 계약 해제가 실제로 발생한 연도로 소급 반영해야 하며, 관련법령(시행령 제69조3항)이 2012년 이후 계약엔 적용되나 이전 계약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세금부과시, 실질적 사업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에 귀속됨을 판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도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