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정상적 투자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수처분은 위법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에게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 신고했다면, 공급자의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본인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세금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가족이 없고 주요 생활관계가 해외에 있는 개인이 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에게 국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고액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장모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허위 의사표시 또는 무담보채권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대위하여 해당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이 농지에서 자경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 직업.사업현황, 가족 해외체류, 농작물 재배경험 등에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양도소득세 중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