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매출액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최초 지배.종속관계 형성 시 1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별로 기준 충족 여부를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소득을 그 명의상 대표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자금 확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조정으로 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가 2010년 법령 개정 전 이미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받아왔던 경우, 이후 과세관청의 과세는 신뢰보호원칙.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하더라도, 실제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과소분할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나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일부 자녀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해당 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경우, 무상 증여로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의 자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쓰여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가액으로 세금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에서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산입 제외’ 규정은 법률유보, 소급과세, 평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며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