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유효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 불비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선택적 적용이지만 동시.혼용 불가하며, 잘못 적용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형사판결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 명의 계좌 사용 등이 소득세 포탈 목적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타소득 귀속 불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은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가공매출 행위가 법인의 조세포탈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에 매출세액을 실제 보전한 경우 5년 부과기간만 적용된다고 판시함.

비철금속 공급업자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 시 사업자 등록 및 통장 사본만으로 실질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거래상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당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의 부당이득 반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 성립한 경우, 설립.증자 모두에 걸쳐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