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법인(갤러리CC)이 가족(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이사 중 출연자 특수관계인 수가 법정 1/5을 초과했을 때, 초과 이사 관련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급 의무와 가집행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매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불허가에는 기속행위가 적용되나, 위법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합헌적 규정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에게 지급되더라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판시. 상속채무 소멸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인정됨.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제한도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