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조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증여.매매를 통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들은 사해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취득가액이나 접대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통상 인정되는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무관하게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관여권한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일용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산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 차용 후 실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 업체가 재외공관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양도 주장을 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요건 증명도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장부에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를 상대로 한 국세징수권 행사에서 재산(보험금채권)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