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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대법원 패소 후 동일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동일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 시 납세의무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90
요약
사업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요약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한 경우, 분할금액이 현저히 과대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증여로 본 판례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29
요약
특수관계인 시누이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사망 시 임대수입 상속귀속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86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 정관이 사원 지위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례금 지급의 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요약
사례로 지급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과점주주 판단 시 주주명부·주식명세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53332
요약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명 주장 등 예외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발기인의 주주성 부정 기준 및 회사관여 여부
대법원-2018-두-31436
요약
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준 발기인이 실제로 주식 취득.회사운영 관여.배당 수령이 없고, 별도의 생업이 있으면 실제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28
요약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근무 등 외부 직장생활과 먼 거리.넓은 면적 등 사정에 비추어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부인되었고, 매매계약서 증거력도 부족하여 환산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분양권 양도시 대출금 승계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96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에게 받은 대출금 승계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판력 있는 대법원 패소 후 동일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동일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 시 납세의무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90
요약
사업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요약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한 경우, 분할금액이 현저히 과대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증여로 본 판례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29
요약
특수관계인 시누이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사망 시 임대수입 상속귀속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86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 정관이 사원 지위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례금 지급의 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요약
사례로 지급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과점주주 판단 시 주주명부·주식명세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53332
요약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명 주장 등 예외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발기인의 주주성 부정 기준 및 회사관여 여부
대법원-2018-두-31436
요약
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준 발기인이 실제로 주식 취득.회사운영 관여.배당 수령이 없고, 별도의 생업이 있으면 실제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28
요약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근무 등 외부 직장생활과 먼 거리.넓은 면적 등 사정에 비추어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부인되었고, 매매계약서 증거력도 부족하여 환산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분양권 양도시 대출금 승계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96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에게 받은 대출금 승계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