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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06
요약
농지 양도 시 실제 거주 및 자경요건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자경요건 없는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45
요약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이득 지연이자 기산일 쟁점 – 민원 제기 아닌 소장 송달일부터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8050
요약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은 민원 제기 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삼아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을 경우,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후 말소청구 및 압류 효력 판단
동부지원-2017-가단-20535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의 효력은 없다.
공장부지 조성공사만으로 건축 중 간주 가능한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0149
요약
공장용지 부지조성공사만으로 건물 신축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용역대금 직접 송금과 매입세금계산서 진실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2493
요약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매입액과 동일한 매출액을 반드시 추가 산정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우선권 쟁점: 국세보다 우선 배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7696009
요약
국세 징수와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충돌한 경우,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규모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66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분양했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 감소행위에 제3자 공모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6-가합-102930
요약
채무자의 조세채권 회피 목적 재산 감소행위에 제3자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06
요약
농지 양도 시 실제 거주 및 자경요건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자경요건 없는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45
요약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이득 지연이자 기산일 쟁점 – 민원 제기 아닌 소장 송달일부터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8050
요약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은 민원 제기 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삼아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을 경우,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후 말소청구 및 압류 효력 판단
동부지원-2017-가단-20535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의 효력은 없다.
공장부지 조성공사만으로 건축 중 간주 가능한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0149
요약
공장용지 부지조성공사만으로 건물 신축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용역대금 직접 송금과 매입세금계산서 진실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2493
요약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매입액과 동일한 매출액을 반드시 추가 산정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우선권 쟁점: 국세보다 우선 배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7696009
요약
국세 징수와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충돌한 경우,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규모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66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분양했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 감소행위에 제3자 공모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6-가합-102930
요약
채무자의 조세채권 회피 목적 재산 감소행위에 제3자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