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의 필요경비 서류 미반영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적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액이 물납의 한도임을 명백히 하며, 자산 환가의 어려움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물납 허용 범위 초과분에 대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이 등기.등록된 경우, 실질 소유자 일방 행위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망인(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직접적 사용처가 불명확할 경우 증여로 추정됨.

부동산 매매대금 청산일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수표 지급이 실제 변제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철업체가 실질적 거래 증거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했으나, 명백한 주의의무 태만 및 실질거래 입증 실패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서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구체적 노력과 통상적 검수 절차를 거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 2006.12.31 이전에 이농하여 그 시점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실제 양도.대금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