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오류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0281
요약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해당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 주의의무 미이행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84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 후 처분 적법성 및 공급자 기재세금계산서 사실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
요약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며 조사대상세목.대상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 확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에 일부 분묘 존재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요약
토지의 일부에만 소수의 분묘가 존재해도 토지 전체가 분묘사용 토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묘 존재 토지의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 쟁점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67
요약
토지 일부에 소수 분묘가 존재하더라도 토지 전체가 분묘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요약
농촌주택이 실제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등록만 옮겼더라도 실거주.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나 이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9915
요약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거래 상대방 확인 등 기본적 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0502
요약
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1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시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46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오류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0281
요약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해당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 주의의무 미이행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84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 후 처분 적법성 및 공급자 기재세금계산서 사실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
요약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며 조사대상세목.대상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 확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에 일부 분묘 존재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요약
토지의 일부에만 소수의 분묘가 존재해도 토지 전체가 분묘사용 토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묘 존재 토지의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 쟁점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67
요약
토지 일부에 소수 분묘가 존재하더라도 토지 전체가 분묘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요약
농촌주택이 실제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등록만 옮겼더라도 실거주.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나 이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9915
요약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거래 상대방 확인 등 기본적 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0502
요약
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1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시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46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