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불인정
대법원-2013-두-24532
요약
행정청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하고, 과세관청의 일반 해석이나 과세 미실시만으로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판단 기준과 가액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요약
채무자가 국세 등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로 행해진 여러 증여는 일괄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수익자는 이에 대한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증명책임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667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및 부수 토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이어도 요건 불충족 및 추가 주택 소유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
연구개발용역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법인세 세액공제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 비용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제조세 도관회사 실질귀속자 판단과 한일조세조약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206
요약
이 판결은 해외 도관회사를 통한 투자에서 이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가를 심도 있게 판단합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세액공제 범위와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진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면, 그 수탁업체가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에 용역을 일부 재위탁하더라도 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효력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71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범위와 전세권 우선변제 관계
창원지방법원-2013-가합-6025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당해세로 인정되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분만이 당해세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국가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요약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전등기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됨.
부양의무 목적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 사례
진주지원-2013-가합-4305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이유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과대하거나 부양의무 이행 구실로 위장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불인정
대법원-2013-두-24532
요약
행정청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하고, 과세관청의 일반 해석이나 과세 미실시만으로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판단 기준과 가액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요약
채무자가 국세 등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로 행해진 여러 증여는 일괄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수익자는 이에 대한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증명책임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667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및 부수 토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이어도 요건 불충족 및 추가 주택 소유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
연구개발용역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법인세 세액공제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 비용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제조세 도관회사 실질귀속자 판단과 한일조세조약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206
요약
이 판결은 해외 도관회사를 통한 투자에서 이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가를 심도 있게 판단합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세액공제 범위와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진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면, 그 수탁업체가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에 용역을 일부 재위탁하더라도 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효력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71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범위와 전세권 우선변제 관계
창원지방법원-2013-가합-6025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당해세로 인정되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분만이 당해세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국가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요약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전등기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됨.
부양의무 목적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 사례
진주지원-2013-가합-4305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이유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과대하거나 부양의무 이행 구실로 위장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