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국가(원고)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체납자와 피고 간 채권채무관계 인정 부족 및 국세채권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금지 예외에서 2개 이상 사업연도 잘못 요건과 ‘재조사 당시 구체적 자료 구비’ 필요성 인정. 2006년 조사 적법, 2007년 조사는 위법으로 해당 처분 취소. 세무조사 개시시점의 증거 확보 중요.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식이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상 부채를 세무상 ‘유보’로 처리 후 사업양도로 소멸했다 해도, 세무회계상 부채 소멸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연도에 익금산입 및 ‘부(-)의 유보’ 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상당액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해외법인의 활동이 본사의 영업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고 대여금도 이와 관련된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사정이 인정되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입처의 사업형태 및 자금회전 등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매입이 일부 존재하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무서장의 가공거래 확정 및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분의 전자송달이 되면 곧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는 효력이 없는 점에서 공탁금 중 일부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하며, 이때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 등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