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거용 적합성과 실제 주거 사용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확인.

8년간 사무실 용도로 쓰이며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가 폐쇄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증여세 부과 취소 사건에서, 증여받은 사실의 증거 부족과 이익분배권만의 취득, 그리고 저가취득 미입증 등 이유로 과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약됩니다.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현저한 반증 없는 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으며 별도 주택을 소유했어도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비상장주식을 내부 매매지침에 따라 임직원 간 순자산가치로 거래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간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다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 산정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친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은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대위하고,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기간 도과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