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배당시점 기준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요약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기준이 언제인가가 쟁점인 사안에서,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가 달라졌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요약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대위 소송 중복제기 금지 – 사해행위취소 이중소 제기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155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와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다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이는 중복 소송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견본품 공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한가
대법원-2013-두-19608
요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OEM 계약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비합리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유자 일부 사망 후 단독등기 시 취득가액 및 화해비용, 장기보유공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33
요약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에게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사망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로 탈퇴자 지분 평가 후 금전 정산합니다.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요약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검인계약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2-누-23046
요약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으나 검인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채무정산 자료가 없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국외이주·유학 사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43
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라 해도 국외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 및 거주기간 미충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범위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3-누-1294
요약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 신주도 포함되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도 해석이 대립될 만큼 해석의 여지가 컸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비지정기부금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41
요약
학원 운영자가 가족이 대표인 월간지에 광고비를 지급해도, 해당 월간지가 다른 광고는 무료 게재하며 광고수입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나온다면 광고비 지출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시점 기준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요약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판단 기준이 언제인가가 쟁점인 사안에서,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가 달라졌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요약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대위 소송 중복제기 금지 – 사해행위취소 이중소 제기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155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와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다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이는 중복 소송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견본품 공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한가
대법원-2013-두-19608
요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OEM 계약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며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비합리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유자 일부 사망 후 단독등기 시 취득가액 및 화해비용, 장기보유공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33
요약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에게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사망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로 탈퇴자 지분 평가 후 금전 정산합니다.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요약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검인계약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2-누-23046
요약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으나 검인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채무정산 자료가 없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국외이주·유학 사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43
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라 해도 국외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 및 거주기간 미충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범위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3-누-1294
요약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 신주도 포함되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도 해석이 대립될 만큼 해석의 여지가 컸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비지정기부금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41
요약
학원 운영자가 가족이 대표인 월간지에 광고비를 지급해도, 해당 월간지가 다른 광고는 무료 게재하며 광고수입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나온다면 광고비 지출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