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환급금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폐업된 날로 판단됩니다.

발전사가 공익사업 수행 중 항만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을 사실상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해 왔다면, 명시적 사용허가가 없더라도 무상 사용권 취득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에서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가 없고, 이전에 다른 소득에 대해 수시분 결정으로 별도 납부를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정규직 전환 전후 근속연수를 합산해 10년 이상이고, 업무 중단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했다면 전환 이전 기간도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산정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판시.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자경 등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법하게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가액 6억 원 또는 4.25억 원 논란과 이중계약서.대리인 위임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사업소득 합산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기존 일반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의 존속을 신뢰할 만한 헌법상 보호 가치나 법률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