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등 실물거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를 경우, 수취자가 그 사정을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양도에서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직접 부담한 금액만을 실제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식당 개조비.비품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가 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감면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는 실제 직접 경작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가, 그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있고, 그 사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가압류.압류등기를 했더라도 등기부 기재상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있으면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주택 및 부수토지 전체를 재건축 동업계약에 따라 건설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했어도 배우자.자녀가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라면, 독립된 세대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달리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특수한 관계와 거래 배경 등 사정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타 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거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를 통해 주류를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위장.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