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고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명의이전 과정에서 등기용 형식적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세무서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면 해당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재배.보관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된 토지의 경우, 수목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실제 거래가액 다툼 시, 계약서 작성 경위, 대금 지급방법,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일치, 다운계약서 작성 동기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건축업 경력과 계약.공사 진행 정황을 종합해 공사 1회만으로도 계속.반복의사, 독립성 있으면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3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실제 양도일의 농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관절질환으로 인해 농작업을 주로 배우자가 담당하고 본인은 보조만 한 경우,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토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유류 실제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선의 주장 또한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