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추심권자 판단·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요약
국세체납 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는 국가(원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외 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에서 명의채무자와 실질채무자 관계·대위행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요약
채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책임을 집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요약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대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주식 양도 실질소유자 및 과세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요약
원고가 제시한 투자약정 및 콜옵션 실행 주장만으로는 주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 양도 및 양도차익 귀속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로 판단된 바, 세무 당국의 원고 대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입증책임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82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 농지 실질 매매가액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860
요약
농지 양수인이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소유권 등기상 복잡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매수인 간 체결한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내역이 진정하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
화해권고결정 금원,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요약
주식양도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신축사업 방해 중단에 대한 대가, 위약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 과세처분의 효력·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065
요약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원.참가인이 결혼파탄 등 사정으로 2007년 7월경 내적조합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각종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사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
요약
건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현금 처리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요약
법인이 매출 누락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압류채권 추심권자 판단·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요약
국세체납 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는 국가(원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외 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에서 명의채무자와 실질채무자 관계·대위행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요약
채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책임을 집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요약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대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주식 양도 실질소유자 및 과세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요약
원고가 제시한 투자약정 및 콜옵션 실행 주장만으로는 주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 양도 및 양도차익 귀속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로 판단된 바, 세무 당국의 원고 대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입증책임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82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 농지 실질 매매가액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860
요약
농지 양수인이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소유권 등기상 복잡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매수인 간 체결한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내역이 진정하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
화해권고결정 금원,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요약
주식양도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신축사업 방해 중단에 대한 대가, 위약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 과세처분의 효력·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065
요약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원.참가인이 결혼파탄 등 사정으로 2007년 7월경 내적조합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각종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사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
요약
건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현금 처리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요약
법인이 매출 누락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