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된 법률 근거 행정처분의 효력과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요약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후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되었다 해도,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요약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며 사료작물 재배지로만 사용된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단순 법률착오 인정 불가 요건
대법원-2011-두-17776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상 주장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9047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개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44
요약
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 관련 세금감면 소송에서, 가족과 별거 사정.자경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동일·유사 처분의 기판력 및 조세소급과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4063
요약
선행판결로 취소된 세무처분 이후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통화스왑 종료 시 유보 세무조정 방식과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요약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기존 발생한 (-)유보를 모두 (+)유보로 처분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처리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 시 실질 운영 입증 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회수불능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요약
부동산 양도 거래에서 매매대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여부와 납세자 주의의무
대법원-2013-두-10830
요약
인터넷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인 경우,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위헌결정된 법률 근거 행정처분의 효력과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요약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후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되었다 해도,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요약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며 사료작물 재배지로만 사용된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단순 법률착오 인정 불가 요건
대법원-2011-두-17776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상 주장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9047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개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44
요약
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 관련 세금감면 소송에서, 가족과 별거 사정.자경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동일·유사 처분의 기판력 및 조세소급과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4063
요약
선행판결로 취소된 세무처분 이후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통화스왑 종료 시 유보 세무조정 방식과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요약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기존 발생한 (-)유보를 모두 (+)유보로 처분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처리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 시 실질 운영 입증 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회수불능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요약
부동산 양도 거래에서 매매대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여부와 납세자 주의의무
대법원-2013-두-10830
요약
인터넷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인 경우,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