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위험성 등 실질을 반영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없으며, 연체이자 역시 위험.관행 반영 등으로 적정하다면 손금산입 대상임이 인정됨.

허위 사실 포함 해명서 제출만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적극적 조세 포탈 행위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자가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자가 체납으로 압류당하였을 때, 국가가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채권자를 승계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세무서의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위법 여부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가 실지귀속 구분 불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규정은 2016년 시행 이후에야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증권계좌 개설 및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투자목적 취득 후 추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임대차 등 외형과 달리, 병원 운영.수익 귀속의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공급 행위가 사업의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