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에서 주식양도 형식을 사용했으나 실제로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법적 형식보다 실질에 맞게 과세해야 하며, 주식양도가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 급여에서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을 공제 후 회계상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 증빙이 없을 때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부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금융증빙이 되는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허위 계약.과소신고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 법정상속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 관여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용역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보고, 장부.증빙이 없을 경우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뒤,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은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