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봄.

국세 체납처분 유예 시 과세관청이 세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에 근거한 보증은 유효합니다.

장기간 직접 경작(자경) 여부에 대해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근로대가로 지급된 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일부만 해당해도 사업자 전체 소득에 단순경비율 배제가 적용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고 고의.과실.법령 오인은 면책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계과세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 확인 의무 소홀과 위장사업자 의심 가능성이 있으면 공제 거부는 정당합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실공급자가 아닌 건설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선방송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다면, 영업권의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