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유흥주점에서 고객에게 봉사료를 별도로 청구.수령 후 일괄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있고, 발행주식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자도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로 귀속불명 사외유출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실제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유류 공급이라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3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납세자 본인이 요청 시 해당 세무조사 자료를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를 제외한 타인에 한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10년 이상 폐동판매업 종사자가 거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도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 기본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선의.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수익분배금 채권이 채권압류 결정 송달 전에 지급 및 변제로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의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필터 교환비용은 채권 양도 시점에 미확정비용이므로, 실제 필터를 교체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납골당 부동산 매매, 공사 관련 금전 지출 등을 2006년 법인세 손금에 포함해달라 주장했으나, 실질 취득주체 불명확, 이미 산입된 비용, 연도 불일치, 객관 증빙 부족 사유로 손금산입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금전지급을 한 경우, 증여로 인정되거나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