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허위비용 등 손금산입 항목이 다툼이 될 경우, 구체적 비용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시 의무를 집니다.

매매계약서에 필지 구분 없이 평균가로 거래신고를 했으나, 동일 달 내에 필지별 매매대금으로 정정신고하고 등기부에도 정정된 가액이 기재된 경우, 정정신고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권의 종료 후 담보권자인 원고가 적법한 시기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공탁금에 대한 지급 청구나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자격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에 공사 실시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정한 공사비가 실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서류(농지원부.수익증빙 등)가 없고 현장조사 결과 경작.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급자 허위기재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가 공급자로 적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 후 소유권이전 및 대금 모두 수령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해제 및 과세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제 양도 및 대금 지급, 해제 인정 곤란, 구제절차 미이행 등 종합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며, 채무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될 증거가 없거나 5년이 초과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은 조합 내부거래가 아닌 외부 수익 배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합원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함.

부동산 근저당권 배당금이 원금 초과분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가 정당한지 다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