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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부동산 분할 시 채무자 소유 지분의 피담보채무 평가 원칙
서울고등법원-2015-나-2017621
요약
공동저당권이 걸린 부동산에서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특이한 사정(구상권 제한 약정 등)이 없다면 공동저당의 채무 전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   #물상보증인   #채무자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국세청 모형 산정이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57
요약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자체 모형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국제조세법상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정상가격 적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05
요약
과세관청이 개발한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ELW 유동성공급자 손익인식 시기와 법인세 손금귀속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145
요약
ELW 유동성공급자의 ELW 및 OTC 거래에서 익금 및 손금 산입 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법인 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ELW   #유동성 공급자   #지점  
법인세 추계결정 오류 처분, 무효사유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요약
법인세 추계결정 등 세법상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추계결정   #과세취소  
합병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범위와 상증세법 적용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98
요약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합병으로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 합병   #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2주택 해제 후 소급 소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85
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이전에 쟁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분양계약 해제  
부당이득 환급가산금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946
요약
본 판결은 부당이득금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의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이 소송고지일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일부 청구는 인용, 일부는 기각하였으며 세부 변제충당 등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급가산금   #기산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0086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취소  
금전소비대차와 증여 구분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 인정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019
요약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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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부동산 분할 시 채무자 소유 지분의 피담보채무 평가 원칙
서울고등법원-2015-나-2017621
요약
공동저당권이 걸린 부동산에서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특이한 사정(구상권 제한 약정 등)이 없다면 공동저당의 채무 전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   #물상보증인   #채무자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국세청 모형 산정이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57
요약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자체 모형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국제조세법상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정상가격 적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05
요약
과세관청이 개발한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ELW 유동성공급자 손익인식 시기와 법인세 손금귀속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145
요약
ELW 유동성공급자의 ELW 및 OTC 거래에서 익금 및 손금 산입 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법인 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ELW   #유동성 공급자   #지점  
법인세 추계결정 오류 처분, 무효사유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요약
법인세 추계결정 등 세법상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추계결정   #과세취소  
합병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범위와 상증세법 적용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98
요약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합병으로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 합병   #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2주택 해제 후 소급 소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85
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이전에 쟁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분양계약 해제  
부당이득 환급가산금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946
요약
본 판결은 부당이득금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의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이 소송고지일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일부 청구는 인용, 일부는 기각하였으며 세부 변제충당 등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급가산금   #기산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0086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취소  
금전소비대차와 증여 구분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 인정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019
요약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과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