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원 계약이 무효라도, 설치장소 임대.계약자 소개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나, 외관상 납세자 명의가 명백하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지급.사용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

토지 알선 소득이 12억 원이고 필요한 경비는 6억 원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주게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루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자 공동담보로 기능할 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따라야 하며, 당연무효가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에게서 나온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적용은 건축법상 허가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