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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실제 고철 공급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실제소유자 증명 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요약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89
요약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결정 기속력 위반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요약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경정 결정을 했음에도, 과세관청이 필요경비 증빙 미비를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처분을 재차 부과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신탁계약 정산조항 당해세 범위와 납세의무 한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
요약
신탁계약의 정산조항에서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신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세금만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특별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및 이익처분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지급한도 내 지급됐더라도 구체적 기준 없는 경우 손금산입 인정 곤란합니다.
포괄사업양수도 인수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손금 산입 기준
대법원-2018-두-197
요약
포괄사업양수도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매 배분처분 취소 청구와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7214
요약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배분된 금액 일부의 취소와 자신의 배분을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공매절차와 적법한 배분 통지를 했으며,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중간지급 조건 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부과시기 판정
대법원-2017-두-60819
요약
원고가 받은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배당·소득세 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70092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뤄진 배당 및 소득세 신고는 단순 후속행위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실제 고철 공급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실제소유자 증명 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요약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89
요약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결정 기속력 위반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요약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경정 결정을 했음에도, 과세관청이 필요경비 증빙 미비를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처분을 재차 부과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신탁계약 정산조항 당해세 범위와 납세의무 한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
요약
신탁계약의 정산조항에서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신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세금만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특별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및 이익처분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지급한도 내 지급됐더라도 구체적 기준 없는 경우 손금산입 인정 곤란합니다.
포괄사업양수도 인수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손금 산입 기준
대법원-2018-두-197
요약
포괄사업양수도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매 배분처분 취소 청구와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7214
요약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배분된 금액 일부의 취소와 자신의 배분을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공매절차와 적법한 배분 통지를 했으며,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중간지급 조건 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부과시기 판정
대법원-2017-두-60819
요약
원고가 받은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배당·소득세 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70092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뤄진 배당 및 소득세 신고는 단순 후속행위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