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국내 체류일이 540일인 경우, 주소와 같은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상당 기간 거주한 장소(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회피 외 경제적 사유가 없고 재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인정됩니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형식으로 대표이사와 거래되었어도, 따로 반제 예정이 없는 등 특이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업에서 탈퇴하며 받은 출자 초과분 금전은 실질적으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받은 후 주식 시가가 하락했더라도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부적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을 실지 양도.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임을 확인.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실지지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할 때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자가 오랜 기간 사업.근로 등 다른 일을 병행한 점, 비료 영수증.확인서 신빙성이 낮은 점을 들어 토지의 직접 경작(자경)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이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함.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판결 확정일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