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및 해당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보지만, 이 무효를 들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주식 등재에 동의가 없고 명의 대여만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매수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확정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본부장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업계약 체결 등 명확한 자료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담보 조치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확인되어야 함.

상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점유와 처분권한을 이전받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 명의로 분양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행한 경우, 상가라는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실소유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호텔 매매예약서에 호텔과 집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대금까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집기대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소급감정을 할 의무는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간 내에 반복하여 한 경우, 기각 처분 이후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한 청구에 대한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