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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배당순위와 세무서별 배당이의 기준 정리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배당순위에서는 세무서별로 아닌 국가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요약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양도계약과 매매계약 구별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2473
요약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이 인정되며, 양도금원이 매매대금 증액이 아님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등기말소 청구는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7825
요약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 소송 허용 범위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당사자가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요약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시스템으로 운영해 이용자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이고, 그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무효 주장 요건과 범위 판단
안산지원-2017-가단-62986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에서 범칙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벌금 감경은 적법하며, 통고서의 범칙사실 기재도 구체적으로 요지.법조.금액이 명시됐다면 무효가 아님을 판시.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기준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압류 추심금 청구에서 채무자가 3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요약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압류한 국가 등 원고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 채권 배당순위와 세무서별 배당이의 기준 정리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배당순위에서는 세무서별로 아닌 국가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요약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양도계약과 매매계약 구별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2473
요약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이 인정되며, 양도금원이 매매대금 증액이 아님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등기말소 청구는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7825
요약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 소송 허용 범위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당사자가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요약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시스템으로 운영해 이용자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이고, 그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무효 주장 요건과 범위 판단
안산지원-2017-가단-62986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에서 범칙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벌금 감경은 적법하며, 통고서의 범칙사실 기재도 구체적으로 요지.법조.금액이 명시됐다면 무효가 아님을 판시.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기준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압류 추심금 청구에서 채무자가 3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요약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압류한 국가 등 원고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