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단순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매각한 경우, 건축물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업상 가치의 객관적 평가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회계 기준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리조트(호텔업) 지원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주문 및 이유가 사후자료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을 기속하지 않으며, 입금액에 대한 신고누락 매입.매출액 추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의 절차 및 방법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면 함부로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민 본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당한 위임관계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관리기관의 출고지시서 발급은 관리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장 운영의 실질 지배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영화사와 원고(투자/배급사).문전사(문화산업회사) 사이 영화 권리 이전을 둘러싸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으나,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양도 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분양권 프리미엄 이전임이 인정되면, 비록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프리미엄을 법인 소득에 포함하고,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