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설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채권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전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 압류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의 미분양분 매수를 사업양도 여부로 다투는 사건에서, 인적.물적 설비와 대출채무를 포함해 사업 전체를 승계한 사실, 실질적 업무 연속성 및 환급요건 불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적 시설 이전이 없고, 사업 목적.분양계약 승계 및 수익 귀속 구조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림.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인적사항.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전부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객관적.외형적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착오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명의신탁 등 경우).

해외 숙박업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매출 및 사업 수행 없이 주택을 취득해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게 한 경우, 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구매확인서 거래과정에서 전 단계 부정거래 인지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채권이 이중양도되거나, 양도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가액을 기재하고, 실제 감정과 큰 차이가 있으면 교환계약서상의 액수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