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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 시 회생절차 폐업도 추징 예외인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우에만 추징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취소 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공제 범위
성남지원-2017-가단-21267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압류 회피 목적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 판단과 명의개서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7-다-269121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여, 주식의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중대 하자와 명백성 요건 무효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
요약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2018-두-12
요약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요약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라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요약
주주명부 등재, 주금 납입 관여, 대표이사 표시 및 급여 수령 등 사실관계가 있다면 단순 명의상 주주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의 별도 세액감면조치가 없더라도 제2의정서 제5조 1항 후문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중국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쟁점 및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요약
이 사건은 법인 AAA가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매출금액 중복이 없음을 증거로 확인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산지원-2017-가단-54475
요약
상속인이 체납자인 경우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그 분할협의와 이전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 시 회생절차 폐업도 추징 예외인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우에만 추징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취소 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공제 범위
성남지원-2017-가단-21267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압류 회피 목적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 판단과 명의개서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7-다-269121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여, 주식의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중대 하자와 명백성 요건 무효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
요약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2018-두-12
요약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요약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라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요약
주주명부 등재, 주금 납입 관여, 대표이사 표시 및 급여 수령 등 사실관계가 있다면 단순 명의상 주주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의 별도 세액감면조치가 없더라도 제2의정서 제5조 1항 후문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중국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쟁점 및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요약
이 사건은 법인 AAA가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매출금액 중복이 없음을 증거로 확인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산지원-2017-가단-54475
요약
상속인이 체납자인 경우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그 분할협의와 이전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