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이 실제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서면 위임도 없던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자산관리자가 다른 법인과 채권 매매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이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무효인 경우, 회사가 관계회사에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구개발 재위탁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상당량의 농작업을 제3자에게 의뢰했고, 본인이 건설업체 고액연봉 근로자로 직접 경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토지 경작 요건(직접경작)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아파트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대금을 수령해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대체농지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나, 매수인의 방치 진술.경작 흔적 부재.거리 등 사정으로 원고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신청이 기각됨.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채권에 대해 압류 후 해제하면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가장 먼저 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됩니다.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