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전심 불복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체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현물출자받은 회사 주식의 증여세 산정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 건입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 위배가 없었다면 상속세 공제 대상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발생 후 주요 재산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결정한 배당요구종기 연기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원용하며 반환을 청구한 경우, 계약해제의 효과(원상회복)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에 부수된 사소한 조세경감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M&A 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법무법인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용역계약서가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용역비의 법인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자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고, 주식 처분권 역시 경영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자라도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해당,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면 경비원이 수령한 등기우편(납세고지)이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