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원고가 협의수용된 농지의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에도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만으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부과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입자금이 가족의 차명계좌를 거친 후 지급된 경우, 구체적 원천 및 반환 증명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운영자인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회사 근로자 또는 노조대표가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경감세액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 해당 부분은 경영비밀/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허용됩니다.

미국 국적 부부가 미국법(텍사스주)상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남편 소유 한국 부동산 임대보증금 일부를 부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해도 증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며느리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