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오류, 세액 산출 실수 등은 단순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조사방법 완전 무시 및 근거 전혀 없음이 아니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이 외관상 지분을 낮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증여 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되며, 거래금액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채권압류 전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범위(7,000만원)에 한해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대금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과반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경영 관여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의 구조.용도가 주택이라도, 객관적 사정상 명백히 주택 외 목적 사용이 예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토지 취득가액의 증명 부족과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한 환산가액 적용, 농지전용허가 명의 불일치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등에 대해 법원은 납세자의 필요경비 인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청구를 모두 배척하며 추가로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실제 교육비 등 비과세 사유로 쓰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대상 사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