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항소심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기록과 다름에도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등 외관만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유통경로 등 실질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 분양.임대 목적의 상가라도 한 번 분양권 매도한 행위에 반복성, 수익목적이 없고, 추가 거래 및 사업성, 영업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도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해 배당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실존 및 거래의 실질 확인 없이 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주식이지만, 무상 양도.명의대여 경위 등 실제 정황에 따라 주식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가수금 채권에 대해 분할사실 신고나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전체를 실제로 이전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은행이 전산시스템 연구개발 용역을 수탁사에 위탁하고, 수탁사가 다시 재위탁한 비용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편의를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구체적 편의 입증도 없어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