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만을 의미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했으나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상매장 플랫폼을 제공하며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10% 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임대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부대비용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에 해당하지 않아 환산가액 산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돈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채권양도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압류.가압류 등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가장 먼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인정됩니다.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더라도 실질적 대가 수령 없이 처분권한 이전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음.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연료비, 급여 등은 손금산입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허위 연료비 및 가공급여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인정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