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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 당시 매매가액이 시가 산정에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80877
요약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여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가족 간 변제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은?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33182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한 변제행위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요약
과세자료 처리 지연이 일부 있었더라도 국세제척기간 임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 후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아님.
부동산 거래 계속성·반복성으로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41259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기망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3413
요약
사기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후 유죄판결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계약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사료 근로소득·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
요약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인지에 논란이 있었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장부·자료 미제출 임대료 추계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요약
임대인들이 장부나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계약서로 임대수입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증명된 부분 외 부가세 산정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범위
여주지원-2017-가단-52950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도달 선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요약
채권가압류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채무자 도달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상속재산 양도 당시 매매가액이 시가 산정에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80877
요약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여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가족 간 변제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은?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33182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한 변제행위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요약
과세자료 처리 지연이 일부 있었더라도 국세제척기간 임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 후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아님.
부동산 거래 계속성·반복성으로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41259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기망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3413
요약
사기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후 유죄판결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계약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사료 근로소득·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
요약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인지에 논란이 있었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장부·자료 미제출 임대료 추계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요약
임대인들이 장부나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계약서로 임대수입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증명된 부분 외 부가세 산정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범위
여주지원-2017-가단-52950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도달 선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요약
채권가압류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채무자 도달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