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원고가 양수한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왜곡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매각대금의 사용,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제 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여의제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이 회사 측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객관적 시가 산출이나 자유로운 시장거래 절차 없이 결정된 경우 정상 거래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신규로 신축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거주 목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개시일 시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토지 취득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등기일자와 시차가 크고, 대금 지급의 명확한 금융자료가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당시 회사 명의로 입금된 자금이 실제로는 각자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공동사용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사전증여로 추정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3월) 경과 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반환 자체만으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