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나-35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 명목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나-67698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예약 없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해 경료된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입니다.
상속인 명의 보험금과 상속재산 구별 인정 여부
안동지원-2012-가단-6189
요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
요약
사업자가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외형만 갖춰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요약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채권 승계를 집행에 반영해주는 절차일 뿐, 이를 이유로 채무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4591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부과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토지·건물 양도가액 임의배분 판단 기준 및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148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해지·증여세경정청구에 신의성실 원칙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3-두-6329
요약
본 사건은 주식 증여로 보였던 거래가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710
요약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대표이사·차명계좌 입금액 매출 추정기준 및 예외 사유
서울고등법원-2012-누-31719
요약
법인.대표이사.차명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 금액은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 없이는 개인 대여금 상환 등으로 보기 어렵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나-35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 명목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나-67698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예약 없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해 경료된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입니다.
상속인 명의 보험금과 상속재산 구별 인정 여부
안동지원-2012-가단-6189
요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
요약
사업자가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외형만 갖춰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요약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채권 승계를 집행에 반영해주는 절차일 뿐, 이를 이유로 채무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4591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부과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토지·건물 양도가액 임의배분 판단 기준 및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148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해지·증여세경정청구에 신의성실 원칙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3-두-6329
요약
본 사건은 주식 증여로 보였던 거래가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710
요약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대표이사·차명계좌 입금액 매출 추정기준 및 예외 사유
서울고등법원-2012-누-31719
요약
법인.대표이사.차명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 금액은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 없이는 개인 대여금 상환 등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