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때 보증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약정.증빙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민법 및 법인세법상 변제충당 규정(이자 우선 충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일반 거래에서의 실제 매매가가 시가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상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시가)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거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을 감액해달라면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매매계약이 사후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을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조금법 규정에 반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는 무효입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합리성.신뢰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에서는 행사 개최권료를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배임.손해배상 무죄 판결이 있어도 그 판결이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확정한 것이 아니면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