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임차인 변경이 임대인 및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당초 임차인(양도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함. 소급 정정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명의신탁을 통한 실질 경작, 소유, 증여.상속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이 기준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친분관계로 체결된 계약 종료와 회사의 폐업 등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만 반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 관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평가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일부는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합산 취득가액을 반영해 세액을 재산정하면 오히려 경정.고지된 세액보다 커집니다.

화물터미널 부지 및 진입도로 조성 공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포함되며, 건축물 착공이 아니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공동사업 이익분배가 아닌 용역 제공 대가로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거 비과세 신고나 과세관청의 지적 여부만으로 비과세관행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

본 판례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한 증거(납부영수증 등)가 없을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