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자력 기준과 적극재산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7483
요약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하고 판단하며,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확실성이 있을 때만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법인 대표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포탈의 고의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17
요약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더라도, 자신의 상여로 소득세 부과까지 예견해 종합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본점 일괄신고 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3-누-399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해도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제척기간 도과 시 소급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2012-누-12251
요약
경정청구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사업연도의 경우, 비록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세관청 또한 직권으로 감액 경정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변동 시 3년 유예 적용·법인세 감면 인정
광주고등법원-2012-누-1197
요약
중소기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98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중 평균값에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거래일자의 사례를 적용하면 적법합니다.
경정처분에 따른 상속세 초과징수 환급청구 기준과 소멸시효
대구고등법원-2012-나-20568
요약
상속세 경정처분 시 처분별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각각 발생하며, 각 청구권은 해당 경정처분일 기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2013-두-13785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온하게 소유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산서 외 객관적 증거 없는 대물변제 주장과 증여세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454
요약
정산서만으로는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인정하였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주장과 경매 매각의 유효성,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596
요약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도 선순위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매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자력 기준과 적극재산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7483
요약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하고 판단하며,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확실성이 있을 때만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법인 대표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포탈의 고의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17
요약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더라도, 자신의 상여로 소득세 부과까지 예견해 종합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본점 일괄신고 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3-누-399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해도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제척기간 도과 시 소급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2012-누-12251
요약
경정청구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사업연도의 경우, 비록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세관청 또한 직권으로 감액 경정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변동 시 3년 유예 적용·법인세 감면 인정
광주고등법원-2012-누-1197
요약
중소기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98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중 평균값에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거래일자의 사례를 적용하면 적법합니다.
경정처분에 따른 상속세 초과징수 환급청구 기준과 소멸시효
대구고등법원-2012-나-20568
요약
상속세 경정처분 시 처분별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각각 발생하며, 각 청구권은 해당 경정처분일 기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2013-두-13785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온하게 소유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산서 외 객관적 증거 없는 대물변제 주장과 증여세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454
요약
정산서만으로는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인정하였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주장과 경매 매각의 유효성,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596
요약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도 선순위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매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