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부풀린 용역대금을 매입처 계좌로 지급한 뒤 직원.가족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아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AAA호텔이 호텔사업 일부를 위탁경영 형태로 운영했더라도 주요 자산.인력 통제와 경영지시권이 유지되어 있어, 10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이 인정되었습니다.

관행적 비과세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에 대해, 월액여비가 단순히 오랜 기간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국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母)가 변제책임이 있고,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해도 母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 타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청산금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추심채권 확정 회생채권표 기재는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금전화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자금의 지출 내역만으로는 공사비로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자산에 대응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조세채권자)가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했으나, 실제 지급 행위는 기존 채무의 정산이나 변제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내지 증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