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가족 등)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상의 별도 계산방식만을 적용해 공제액을 축소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각각 다른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일부 사실만 인식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 전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산정하며, 증여일 이후 발생한 분양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주식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한 경우, 압류된 채권범위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조세채권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명의위장 등 혐의가 없었다가 수년 뒤 제보로 재조사 후 부과된 사안에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도 논란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 모두 기각됨.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면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