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 해하는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249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수익자 선의 항변 입증책임
군산지원-2013-가합-100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8년 자경 주장·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6472
요약
군복무 중 및 전역 직후 자경 여부.다수 농지 소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요약
임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이 임차료 소득 귀속 변경이 아닌 과소신고 정정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2830
요약
실질 소유자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린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전담부서 미보유 재수탁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49
요약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되어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등'의 범위와 제한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67
요약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범위에 대해, '판결 등'이란 과세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 존부와 효과가 재판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불비시 각하 판례 요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57
요약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 요구 후 미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 미제출 시 배당액 산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경매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경매법원은 교부청구서에 기해 산정된 금액만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 과세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54
요약
비영업대금채권에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면, 이미 받은 이자 역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조세채권자 해하는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249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수익자 선의 항변 입증책임
군산지원-2013-가합-100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8년 자경 주장·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6472
요약
군복무 중 및 전역 직후 자경 여부.다수 농지 소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요약
임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이 임차료 소득 귀속 변경이 아닌 과소신고 정정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2830
요약
실질 소유자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린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전담부서 미보유 재수탁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49
요약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되어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등'의 범위와 제한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67
요약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범위에 대해, '판결 등'이란 과세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 존부와 효과가 재판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불비시 각하 판례 요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57
요약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 요구 후 미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 미제출 시 배당액 산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경매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경매법원은 교부청구서에 기해 산정된 금액만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 과세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54
요약
비영업대금채권에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면, 이미 받은 이자 역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