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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화해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요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로 지급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효력 범위 및 통지 요건 심사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요약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내용(장래채권 포함), 압류 근거,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면 압류통지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 가능성이 확정된 용역채권에도 압류가 미칩니다.
세금계산서 진실성 미입증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40343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처분은,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역 공급시기·세무조사 해당성 판단 기준 쟁점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요약
세무서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이라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다면 실제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 형사유죄시 부정행위 인정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판단
강릉지원-2017-구합-47
요약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증여 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초과 시 사해행위 여부 기각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5451
요약
증여행위 이후에도 피증여인의 총재산(적극재산)이 채무(소극재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78
요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철근 등 자재 매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자재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불공제·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50478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정보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 부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조건과 경정청구 제한
대법원-2018-두-51409
요약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후 사용실적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용도 실제 사용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560
요약
이 사건은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되다 일시적으로 상업시설로 임대된 건물을 매도 후,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고무효 화해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요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로 지급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효력 범위 및 통지 요건 심사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요약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내용(장래채권 포함), 압류 근거,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면 압류통지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 가능성이 확정된 용역채권에도 압류가 미칩니다.
세금계산서 진실성 미입증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40343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처분은,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역 공급시기·세무조사 해당성 판단 기준 쟁점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요약
세무서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이라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다면 실제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 형사유죄시 부정행위 인정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판단
강릉지원-2017-구합-47
요약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증여 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초과 시 사해행위 여부 기각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5451
요약
증여행위 이후에도 피증여인의 총재산(적극재산)이 채무(소극재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78
요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철근 등 자재 매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자재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불공제·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50478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정보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 부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조건과 경정청구 제한
대법원-2018-두-51409
요약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후 사용실적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용도 실제 사용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560
요약
이 사건은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되다 일시적으로 상업시설로 임대된 건물을 매도 후,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