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요약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일치하며, 허위입력 동기가 없고 외화송금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컴퓨터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3-두-15705
요약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별도 명의신탁이나 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알지 못한 채 양수 시 중대한 과실이면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643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1년 기산점 쟁점 및 제척기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원고(국가)가 이미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 1년 제척기간의 시작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존재 시 소 제기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670
요약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경정청구한 연도와 피고측 처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50
요약
기업이 연구개발 용역을 전담부서가 있는 수탁업체에 위탁한 후, 해당 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및 안내문 미수령의 법적효과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요약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며, 세무서가 안내문을 미발송했다 해도 납세자의 권리침해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천지원-2013-가단-1210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의 만족을 못하게 할 의도적 재산 감소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판결 범위·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2077
요약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부분만 다투면 본세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초과시 가족에게 한 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제천지원-2013-가합-2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 및 등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요약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일치하며, 허위입력 동기가 없고 외화송금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컴퓨터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3-두-15705
요약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별도 명의신탁이나 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알지 못한 채 양수 시 중대한 과실이면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643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1년 기산점 쟁점 및 제척기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원고(국가)가 이미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 1년 제척기간의 시작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존재 시 소 제기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670
요약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경정청구한 연도와 피고측 처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50
요약
기업이 연구개발 용역을 전담부서가 있는 수탁업체에 위탁한 후, 해당 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및 안내문 미수령의 법적효과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요약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며, 세무서가 안내문을 미발송했다 해도 납세자의 권리침해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천지원-2013-가단-1210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의 만족을 못하게 할 의도적 재산 감소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판결 범위·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2077
요약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부분만 다투면 본세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초과시 가족에게 한 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제천지원-2013-가합-2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 및 등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